中-日, WTO에 對美 철강보복관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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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WTO에 對美 철강보복관세 통보한국은 권리시한 연장 통해 보복유보

i가스저널 | webmaster@igasnet.com

승인 2002.06.30

중국과 일본정부가 지난 17일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와 관련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복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통보했다.

중국은 이날 WTO 세이프가드 협정 8조2항(관세인상)에 의거해 폐지.콩기름.콤프레셔 등 3개 수입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 총 9천9백만 달러 규모의 보복조치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일본도 오는 6월18일부터 적용가능한 1단계 조치로 미국산 철강과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율 100%, 관세액 6억엔의 보복조치를 통보했다. 일본은 향후 설치되는 WTO 분쟁패널에서 자국이 승소할 경우 보복 관세액을 1백49억엔으로 늘릴 예정이다.

미국의 철강분쟁과 관련 대미 보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EU에 이어 일본과 중국이 동참함으로써 WTO는 지난 95년 출범이후 최대 규모의 무역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이와달리 한국정부는 보복 품목리스트를 WTO에 제출하는 대신 미국과 보복권리시한을 3년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관세양허 정지를 통해 보복조치를 유보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5년연속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재보복을 부를 수도 있는 보복조치를 실행해 여타 품목으로 통상마찰을 확산시키기 보다 보복조치 권리를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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