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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개정, 노후 대형고압설비 ‘정밀안전검진제’ 도입해외 용기제조업체 등록제 등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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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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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는 설치후 일정기간이상 지난 대형고압가스시설은 반드시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또한 국내에 고압용기를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들도 제조업등록을 필해야만 한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정식 공포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지난해 산자부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관련기사 제21호 13면)을 거친바 있는 노후 대형가스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신설돼 내년 1월1일을 기해 시행된다.(제16조의3) 이는 기존의 육안검사 위주인 정기검사만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고압가스사고를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비노후로 인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한 가스시설은 4년의 범위 안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한 수준미달인 외산 고압가스설비의 유통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외국 용기 등 제조업체들도 국내업체와 마찬가지로 제조업등록을 해야하는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도도 신규 도입됐다.(제5조의2)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국내로 용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제조업체들은 제조업등록과 함께 의무적으로 공장등록과 검사를 받게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법에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스시설(건축물 냉난방제조시설, 사용시설) 운용업체들에 한해 외부 전문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 직접선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와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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