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를 비롯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등 가스 3법의 용품, 시설 및 교육비에 대한 수수료가 약 9.7%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가스3법의 검사수수료와 관련한 개정고시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관련 개정고시는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압가스배관 감리 등 신규 검사대상 증가에 따른 징수규정을 정비했다. 또 정부의 100대 과제중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기초해 수수료 현실화의 목적으로 이번 인상계획이 수립됐다.
사업자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신청인이 정상 근로시간과는 별도로 검사 또는 감리를 희망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으며 고압가스판매 중간검사, 고압가스배관감리, 특정고압가스실린더캐비넷, 특정설비 설계검토,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에 대한 검사.심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