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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도법, 검사수수료 등 9.7% 인상産資部,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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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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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를 비롯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등 가스 3법의 용품, 시설 및 교육비에 대한 수수료가 약 9.7%인상됐다.

산업자원부는 가스3법의 검사수수료와 관련한 개정고시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검사수수료 관련 개정고시는 검사기관의 검사수수료 징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압가스배관 감리 등 신규 검사대상 증가에 따른 징수규정을 정비했다. 또 정부의 100대 과제중 ‘수수료 .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기초해 수수료 현실화의 목적으로 이번 인상계획이 수립됐다.

사업자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신청인이 정상 근로시간과는 별도로 검사 또는 감리를 희망할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해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으며 고압가스판매 중간검사, 고압가스배관감리, 특정고압가스실린더캐비넷, 특정설비 설계검토, 압축천연가스사용차량운전자에 대한 검사.심사수수료 및 교육비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검사의 경우 액화가스 제조.저장.충전시설의 완성검사(정기검사)가 5톤이하 6만6천원(4만7천원) / 1천톤이하 76만1천원(60만3천원)이며 중간검사는 5톤이하 3만원, 1천톤이하 39만6천원(1천톤 초과 5백톤마다 7만4천원 가산)으로 평균 9.8%가 인상됐다.

여기에 새로 신설된 고압가스판매시설 중간검사는 3만원으로 책정됐다.

용기검사 수수료는 이음매없는용기 신규검사 5백10원(5ℓ미만)에서 2천1백20원(5~80ℓ미만), 재검사가 4백80원(5ℓ미만)에서 2천10원(5ℓ미만)으로 조정됐다.(*가스안전공사 용기검사 수수료만 적용)

또한 특정설비 검사수수료중 내용적 5만ℓ가 초과되는 압력용기의 재검사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정정고시)

저장탱크(탱크로리 포함)는 재검사가 내용적 1천ℓ이하일 때 2만1천1백원, 5만ℓ이하일 때 20만9천원이다.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의 경우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과 충전시설이 각각 24만6천원에서 18만9천원, 17만원에서 13만1천원으로 조정됐으며 교육비는 안전관리원(책임자) 정기교육은 2만5천5백원, 차량운전자 특별교육은 1만5천원으로 평균 9.4%가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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