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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모순, 불합리 그리고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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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모순의 발견과 끝없는 개선을 통한 변혁으로 보다 나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다.
따라서 문서를 통한 개선안을 내놓거나 때로는 강한 반발과 항의 그리고 시위를 통해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기도 한다.
산업용가스업계는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처럼 업계내 입안에서만 메아리쳐질 뿐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령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의 분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 테두리안에서는 비슷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단지 동종업계의 불만에만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과 신규 수요창출에 대한 의견제시도 말만 앞세우고 투자나 사업실행에 옮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결국 나 자신의 실천보다는 “누군가가 해 주겠지?”하며 무임승차하려는 우스운 꼴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산업용가스업계는 공급과잉에 따른 기존 거래처 경쟁 등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팽배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서비스로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영업관리만 해 나간다면 서서히 도태되는 상황으로 빠져 들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간에 우선은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만 다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말해 우리의 삶과 관련한 모순과 불합리 등을 철저히 배격하고 개선의 길을 찾자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된 법은 현실에 맞게 시정하고 타인이 모방하더라도 계획된 것은 실천하면서 선구자적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찾고 방어하는 기본적인 틀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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