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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북조합 출범 어려울 듯협동조합법, 발기인 15人이상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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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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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남.북, 강원, 제주 등 지역의 조합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지방조합의 최소 발기인이 15인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법률에는 먼저 조합의 대표성강화와 영세조합 난립방지를 위해 조합출범을 위한 최소 발기인수를 전국조합(2개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조합 포함)은 15인에서 30인, 지방조합은 10인에서 15인, 사업조합은 5인에서 7인등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제23조 제1항,제2항) 이에따라 지방조합에 해당하는 고압가스조합은 최소 15명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되며 전.남북지역과 같이 2개이상의 행정구역을 포괄하려면 발기인수는 30인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광주, 전남북, 강원, 제주 등의 경우 해당지역내의 충전업체 숫자를 모두 더해도 15개사 미만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자체가 원천 봉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개정법률이 정부공포후 3개월뒤에 공식발효된다는 점을 감안한다해도 이 지역에서 조합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올해 6월이전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전 의견조율, 정관작성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더이상 신규 조합의 탄생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고압가스협동조합연합회 또한 장기적으로 전국 모든 지역조합을 포괄하는 완벽한 의미의 전국단체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는 부분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 충전업체 관계자는 “법개정으로 신규 고압가스조합 설립이 어려워진 점은 아쉽지만 법률강화 이전에 대구경북조합, 대전충남북조합이 출범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현재 전국연합회와 각 조합을 중심으로 업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非조합설립 지역에서도 업계간 상호 유기적인 관계유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제2조 제2항)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이사(理事)들이 서면이나 대리인이 아닌 전자문서를 통해서도 이사회 의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46조)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같은 업무구역내 동일업종 조합의 중복설립 금지(제6조 제5항), 감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제45조), 조합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 수익사업 및 타법인 출자까지 허용(제31조 제1항, 제67조의5, 제74조, 제87조)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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