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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하베스트·볼레오 사업 부실 심각별도 분과 신설 통한 부실 원인 책임 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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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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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분과위 워크숍 등 통해 TF 권고안 마련 예정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관리 부실 개선을 위한 별도의 분과를 신설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 2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 테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지난해 착수회의와 석유·가스 ·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 실패 등 매입 후 관리부실 사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규명 분과 실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TF 측에 따르면 하베스트 사업은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 ·조달 ·시공(EPC) 계약을 변경해줌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으며 패널티(100만달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위약금(3년간 1,000만달러)을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볼레오 사업은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광물공사 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나게 관리되는 등 재고자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다. 특히 증빙자료(회계장부) 미비 등으로 부가세 환급(7,800만달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뿐만 아니라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F 위원들은 이러한 부실사례들을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경영견제 및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사회도 하베스트, 볼레오 관련 이사회 상정안건(29건)들을 사실상 원안 의결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F 측은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을 보다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한신대 고기영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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