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압축가스 설비도 자동차의 진.출입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진.출입로에 매설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내년 7월1일부터는 가스사업자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안전관리자의 외부업체 위탁이 가능해지며 노후한 대형 고압가스제조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만 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개정공포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통합고시에 따르면 과거 자동차의 진.출입로에는 매설이 불가능했던 고압가스 저장설비(압축가스설비)가 진.출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경우 매설이 가능해졌다.(가스미터, 주밸브 등 제외. 제4-2-7조제2항)
또한 사업소 경계밖에 설치되는 배관에 한해 별도의 제외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으며(제11-2-4조) 시공감리와 관련해 고온에서 수소침식 등의 우려가 있는 수소가 포함된 액화가스나 압축가스를 내용물로 하는 압력용기 등은 재료 선택시 미국석유협회(API)의 ‘Recommended Practice 941’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제11-4-8조 7항)
그리고 계량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비계량법정단위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기존계량단위가 SI단위로 변경, 고법내의 모든 단위에 있어 ㎏/㎠는 MPa로, ㎏은 N 등으로 바뀌었다.(참고 : ㎏/㎠=0.1MPa, 1㎏/㎟=9.8N/㎟임)
고법 개정안에서는 가스시설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사업주가 직접 선임해야했던 안전관리자를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냉동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경우에 한해 외부 관리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안 제15조제2항) 또 그동안 고압가스 사업 및 저장소에 한해 인정됐던 사업의 지위승계 권한이 완화돼 검사기관이라도 지정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양도 또는 합병시 지위승계가 가능하게 된다.(안 제8조제1항)
특히 가스사고의 방지를 위해 설치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특정 규모이상의 대형가스시설은 반드시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안 제16조의 3) 이에 따라 노후시설의 집중관리가 가능해져 사고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적합한 가스시설의 조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고압가스시설 검사후 기준미달시설에 대해 행정관청이 내리던 위해방지조치명령중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됨(안 제36조제2항)으로서 가스안전공사가 공급중지, 사용중지, 시설개설명령 등 일부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교육의 주체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23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