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전국 각 정부부처에서 일제히 돌입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도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지난 20일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회 산자위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국감은 오전 10시경 가스안전공사 방용석 사장의 업무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산자위 위원들의 정책질의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측의 답변 등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올해의 국감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의해 산업용가스 관련 자료가 요청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별도의 현장질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방사장을 비롯 이왕종 감사, 이창우 기획관리 이사, 김시욱 기술안전이사, 김외곤 교육진단이사, 정제남 가스안전기술연구 원장 등이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에 나섰고 4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이 답변을 돕기 위해 국감장을 메웠다.
<고압가스관련 질의내용 中 발췌>
○ 자민련 조희욱 의원
자민련의 조희욱 의원은 가스안전유공자를 포상하는 가스안전촉진대회 개최와 관련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의원은 “수상자 선정시 ‘가스안전캠페인 적극참여’ ‘안전문화정착 기여’ 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공적사항이 인정되고 있다”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포상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의원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안전유공자 선정시 자체 직원을 포상한 사례가 전무한데 비해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촉진대회 개인 수상자 99명중 공사직원이 23명이나 차지하는 등 매년 자체포상 비중이 약 23%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 자사 직원을 포상하는 것은 자화자찬(自畵自讚)식의 낯뜨거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
이날 한나라당의 안영근 의원은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의 급행료 관행을 집중 성토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안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지사 및 지역본부 10여곳을 조사한 결과, 완성검사.기술검토 등 시공감리 업무 담당자들이 허가를 미끼로 의뢰업체들에게 노골적인 급행료 요구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급행료는 시설비 증가요인를 초래해 결국은 가스단가 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시급히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행료를 요구한 직원의 이름은 물론 날짜, 금액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는 안의원의 말에 방용석 사장과 이왕종 감사를 비롯한 모든 안전공사직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방사장은 안의원의 요구에 따라 산업자원부 종합감사가 열리는 이달 28일까지 이에 대한 근절방안과 이행조치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국내 고압가스 제품 수입량은 지난 3년간 7종 1만1천건에 달하며 이중 용기가 60%를 점유한다”고 말하고 “단순 수입검사만으로는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고압가스 용기나 특정설비 수입전에 해당공장들의 사전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압력용기 기준 검사를 위한 소관법률이 고법, 액법 등 3개에 달해 업체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법률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김방림 의원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비행기 테러사건과 관련해 국내 독성가스 저장시설들의 미흡한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의원은 “서울시내 39개 독성가스 저장시설 중 30개소가 암모니아 및 염소를 지상에 저장하고 있지만 24시간 관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테러 공격 등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