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기재검장 민간이양이후 재검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영세한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미검용기 유통이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단속이 물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다 일부 충전소들은 미검용기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충전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자칫 사고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검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까지 안전공사와 8개 민간재검장에서 검사를 마친 재검용기는 약 22만여개. 국내 용기재검시장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만개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반기 재검물량이 전체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일견 미검용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징후나 그 외의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수치상의 비교와는 달리 업계관계자들은 “민간용기재검장이 본격 운영된 이후 미검용기의 유통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중소 판매업소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그 원인은 관영용기재검장에 비해 최고 5배(2천원대→1만원대)이상 뛰어오른 재검비용 때문이다.
실제로 민간용기재검장이 관영재검장을 본격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 3월이후였음에도 상반기 재검물량은 안전공사가 14만5천여개로 민간재검장 검사물량 7만8천여개의 2배에 달하고 있어 업계의 민간재검장 회피경향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다시말해 안전공사가 전국 재검물량을 담당했던 과거에도 근절되지 않았던 미검용기가 재검비용상승, 경기침체, 매출감소의 3중고를 겪고있는 현시점에서 늘고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일부 충전소들이 미검용기에도 암암리에 충전을 해주고 있고 안전공사도 한정된 인력으로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 영세 판매업소들이 미검용기 유통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체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검용기는 폭발물에 준하는 상당한 사고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며 당장의 금전적 이득과 맞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안전공사는 지금까지 정확한 미검용기 유통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사고발생시 그 책임소재 여부를 떠나 안전공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검용기 단속에 보다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한 정확한 미검용기 유통실태 파악과 인원확충을 통한 단속빈도의 확대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실효성이 낮은 안전교육이나 단순한 단속일변도의 강압책보다는 미검용기 유통의 근본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