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내 압력 팽착 등에 따른 대형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의 부착의무 규정에서 독성가스(압축) 용기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스용기는 내부 압력이 높아져 용기 자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밸브가 작동해 가스를 조금씩 누출시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액화가스나 무독성 압축가스 등에 대해서는 밸브 부착의무화가 당연한 것이지만 독성가스의 경우 안전밸브가 작동될 경우는 결코 장담하지 못할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반도체용 특수가스의 경우 수출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수입 통관시 일회용으로만 등록할 수밖에 없어 향후 동일한 가스에 대해서도 재충전.사용이 어려워 ‘빈용기 역수출’이라는 비합리적인 방식이 통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의 실무전문가들은 독성가스 용기 안전밸브 부착에 대해 무식한 탁상행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규정이라고 비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