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가스업계에 의료용가스의 제조허가에 대한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법규상 의료용가스의 제조.충전.판매 등을 위해서는 산업용가스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의료용가스 허가제도에 대해 최근 업계에서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공론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주장은 의료용과 산업용은 충전시키는 용기의 색깔만 다를 뿐 제품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은 업체와 정부 모두에게 시간과 돈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는 것. 실제로 동일한 산소를 녹색용기에 담으면 산업용이며 흰색용기에 담으면 의료용이 되지만 의료용산소의 취급허가는 엄연히 별도로 존재한다.
특히 의료용가스 제조허가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이커, 시험관 등 각종 과학기기들을 구비해야만 하는데 이 기기들이 의료용가스 제조에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고있는 업체는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돈을 들여 마련한 기기들은 최초 구입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 제조 및 충전시에 활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의료용산소 제조허가를 취득한 충전소의 한 관계자도 “허가이후 단 한번도 과학기기들을 사용해본 적이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며 “의료용가스 제조허가는 정부관리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전시효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의료용이라해도 산업용과 비교해 제조공법상 차이가 전혀 없다”면서 “정부에서 굳이 의료용을 별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실익없는 허가제의 분리보다는 산업용에 비해 순도를 좀더 높인다거나 용기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보다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