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가스업계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해 온 용기밸브 재활용 문제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당국이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밸브의 무조건 폐기와 관련한 용기재검사장의 운영방식은 용기를 재검사장에 검사의뢰할 경우 사용기간에 상관없이 부착돼 있는 밸브는 무조건 폐기하고 검사 완료후에는 새밸브를 부착해 출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밸브가 검사대상 용기에 부착됐다는 이유로 충분히 재사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밸브를 일방적으로 폐기토록 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낭비와 중소기업의 고충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업계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관계당국의 탁상공론식 업무처리 결과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같은 관계당국의 강제형 업무추진은 가스사업자체가 안전의식이나 대의추구를 위한다는 의식보다는 의식주 해결의 한 방편으로 인식했던 수십년전 과거에 해당됐던 것으로 사업의 중심이 다른 것보다 안전의식을 중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까지 업계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사고라도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불량밸브 교체나 폐기는 어쩔 수 없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용가스 충전.판매업계는 밸브의 교체시기에 대해 밸브의 나사 및 스핀들 마모, 파손 등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해 용기 재검사 시기 도래 및 거래처에의 회전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부산.경남고압가스협동조합 등은 지난 94년부터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제한된 일반고압가스용기 밸브의 내용연한 규정과 자율적인 교체방식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법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산업용가스 용기에 부착된 밸브(미부착 밸브 포함)는 부속품으로 간주,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내용적 1백25ℓ미만의 용기의 부속품은 제조.수입후 2년이 경과된 후 용기의 첫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그 사용연한과 재검사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이같은 조항은 가스 3법이 분리되기 전에 안전밸브가 철스프링식으로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용기밸브에 적용했던 조항이었던 바 기술발전과 개발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산업용가스 밸브에 대한 재검증을 통한 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