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20m이상의 고압가스 배관 설치공사에는 감리가 의무화되며 반도체가스용 실린더캐비넷은 제조검사만으로 완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 및 휴.폐지신고도 신설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자가 설치 또는 변경하는 20미터 이상의 배관공사를 시공감리 대상에 적용하는 내용(안 제13조의2)이 신설됐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감리권한을 갖게 됐다.
또한 고압가스제조, 신고 또는 등록시설이 있는 사업장에 고압가스 사용시설이 같이 존재할 때에는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그동안 설치 후 완성검사를 받아야 했던 반도체가스 주입용 실린더캐비넷을 특정설비제품으로 새로 편입, 제조검사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안 제2조제4항) 또 모법의 개정으로 사업의 휴지 및 폐지 신고가 신설돼 사업자들은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휴.폐지시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안 제14조)
이외에도 산업단지 도로 지하에 매설된 15년이상 경과한 노후 고압가스배관의 경우 4년마다 기밀시험을 실시(안 별표4제3호하목)해야 하며 시공감리제도 및 시공기록보존의무의 신설로 시공감리자의 자격, 시공감리기준 및 시공기록의 작성.보존기준(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등이 명시됐다.
특히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대상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완화(안 별표19제4호나목)했으며 중화조치가 불가능한 독성가스에 한해 지상에서 허용농도에 도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오는 7월1일을 기해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