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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산업용가스, 이제는 국회가 관심을 가져야기초소재로서 인지도 부족…수십년간 전문부서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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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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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가스에 대한 상식부족과 취급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빈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용가스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 및 계도를 담당할 전문부서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9년이후 발생한 산업용가스 관련 폭발 및 안전사고는 10건가량(관계당국 사고집계치 3건)이었다는 사실에 비춰 앞으로도 산업용가스 사고빈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사실이다.

특히 산업용가스는 취급가스의 종류가 수십, 수백종에 달하고 있는 탓에 대부분의 취급자들도 개별 가스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국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산업용가스와 관련업무 지도 및 계도를 위해 고압가스부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은 LP가스 용기나 전문검사기관 등을 관리하는데 그치고 있어 속칭 ‘LP가스용기부’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이다.

여기에 국내 산업전반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는 더한 상황이다. 산업용가스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자료로 내놓을 만큼 변변찮은 통계치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내 산업전반에 대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산업용가스의 제조, 판매와 관련한 자료는 국가 산업의 기초소재로 한 나라의 산업활동을 한눈에 파악하는데 초보적인 자료다. 단지 사고 발생률이 적고 대국민 접촉률이 적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내 산업경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짓고 건실한 계획을 내놓더라도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계자들은 주지하길 바란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전국가기관을 통틀어도 산업용가스 담당부서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정부 부처의 관심은 기초보다도 누각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이제는 대정부 질의를 담당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산업용가스업계의 시장규모는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단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같은 시장형성과 생산.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고 수요처가 어디인가를 일단 파악이라도 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인 것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기둥만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기초가 얼마나 건재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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