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용기재검사장 민간이양 정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용기재검사장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에서 산업자원부 등에 업무연장을 공식 요청, 용기재검장으로 인한 정부.검사장 운영업체.被검사업체 등 3자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3월이후 지금까지 경북 등지에 자체 운영중인 용기재검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또한 지난 3월21일 열린 ‘용기재검장 간담회’에서 표명한바와 같이 이달내 제주와 강원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관영 용기재검장을 사실상 폐쇄할 예정이다.
이는 엔케이, 신일가스, 하나기술개발 등 민간 용기재검장들의 개소가 잇따르면서 민간용기재검장만으로도 해당지역의 재검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일선 충전소, 판매소 등 被검사업체들은 검사비 상승, 용기회전율 저하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관영 용기재검장의 일방적인 운영중단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은 안전공사의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월이후 개별업체들의 폐쇄연기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부산경남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이 산자부, 안전공사, 경상남도 도청 등 4곳에 창원 검사장의 업무연장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경남조합은 공문에서 현재 부산과 서부경남지역의 민간검사기관이 N社 한곳밖에 없어 검사지연에 따른 미검용기 유통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검사비도 과거 1천7백50원에서 수직상승하면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특히 이번 부산경남조합의 민원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지만 지난 1일 폐쇄 예정이었던 창원검사장이 7일 현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등 과거 개별업체들의 요청과는 달리 정부측에서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각 지역의 조합과 협회들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집단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용기재검장은 업계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전공사가 무대책으로 일관,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장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보다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각 지역내 협회 및 조합들의 공조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업계관계자들은 “별다른 대책없이 용기재검장의 완전 민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점진적인 검사비 인상에 의해 운영업체와 被검사업체들과의 갈등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관자적 자세를 탈피, 좀더 적극적으로 兩업계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