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가스업계의 가스사고배상보험 미가입율이 최대 3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다수 일선 판매업소들의 경우 자금부담을 이유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만약의 사고에 대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손해보험협회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통해 자체 조사한 결과, 국내 고압가스 취급업체들의 가스사고배상보험 가입률이 70～8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12개 보험사들과 공조해 미가입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종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LPG를 포함한 고압가스 관련업체 10개소중 최소한 2개소 이상이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관련업체들의 사고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미가입 업체 대부분이 액메이커나 충전소가 아닌 영세한 판매업소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액메이커 및 충전소들은 미약하나마 자체적인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벌이고 있는 반면 5인 미만의 판매업소들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교육 이외에는 안전관리 부분이 상당히 허술한 실정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충전소의 경우도 대인.대물보상에 대해서는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자기손해보상에 대해서는 보험가입률이 20%가량으로 사고발생시 자체 복구능력이 미흡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의 고압가스부문 담당자는 “미가입 업체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월 4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다”며 미가입상태에서 사고발생시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용가스업계의 경우 그동안 별다른 대형사고가 없었다는 점도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 취급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나 상해사고는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달 24일 의료기관내 산소용기 폭발사고(관련기사 ??면)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스사고배상보험이 생명보험 등과 달리 적립되지 않는 만기 소멸성 보험이지만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마인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게 보험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측은 “보상한도액이 동일하다면 12개 보험사 모두 담보범위나 기본적인 약관규정은 대동소이하다”며 “그러나 가격자유화 시행이후 보험사별 보험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노력만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도 있다”고 보험가입을 종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