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는 가스용기 및 압력용기 분야에서 일본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선 산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일본은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관련제도와 업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MR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한국은 국내의 가스용기 관련 제도들과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압력용기 관련 제도들을 설명하였으며 일본측으로부터 MRA체결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국내 가스용기 및 압력용기 관련 법령을 일본측에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일단 양국 대표들은 MRA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아직 상대국의 제도나 업계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 상호신뢰에 바탕으로한 MRA를 체결키로 합의하는 수준에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현재 일본은 가스용기와 압력용기 분야에서 외국업체에 대해 공장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극소수의 업체만이 공장인증을 획득한 상태로서 향후 MRA체결이 이루어지면 국내 용기제조업체들의 일본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MRA는 특정분야에 대한 두 국가의 기술 및 운용규정이 각각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인증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압력용기의 안전기준 분야에서 MRA를 체결하면 국내 업체가 생산한 압력용기는 별도의 추가인증 또는 안전성 검사 없이 일본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