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교 붕괴 등의 사고와 함께 지하철 공사장, LPG충전소 폭발 등으로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국가로 낙인찍힌 대한민국의 가스안전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용가스 용기, 저장탱크 등의 수입검사와 관련해 DOT, ASME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더라도 인증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제조된 제품은 검사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침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본부 및 지사와 수입업체에 하달된 ‘용기 등 수입검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2001년 1월이후 검사신청된 용기 등은 공사에서 인정한 국제적인 규격으로 기준을 제정한 국가에서 제조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만 검사일부 생략대상이 되어 검사항목중 일부를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 등 선진국에서 DOT 기준으로 제조하고 DOT 인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제품에 한해서만 검사항목 중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DOT나 ASME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선진국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검사면제 대상이 되지만 해당국가가 아닌 제 3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가스관련 제품의 인증과 관련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세계적인 인증기관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자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국내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와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방어를 통해 사고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판단한다면 칭찬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같은 행동이 세계화의 역행하는 길인 동시에 해당국가의 자존심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보다 못한 국가가 국제 규격을 인증받은 한국 제품을 같은 논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신들의 관할구역인 한국이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대국이라는 관점으로 세계적인 제품규격 인증에 대해 제조국가별 차별뿐만이 아니라 인증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논리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현재 DOT, ASME Code, TUV, Hartford 등 세계적인 검사 인증기관에서는 제품을 인증할 경우 재료 및 제조 전과정에 대해 상주하면서 일일이 검증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인증한 제품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 유통. 사용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선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권위와 자만심으로 지난 과오를 묻어두기만 하고 현실과 미래만을 지향한다는 목표아래 자칫 가스사고의 전철을 되밟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