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프레온가스(CFC)와 하론가스의 국내 소비량 한도가 2004년 대비 각각 11%와 9%가량 감축된다.
산업자원부는 구랍 21일 제37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2005년도 국내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 기준한도량과 그에 따른 각 물질별 생산.수입.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5년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 시행에 따른 의무감축비율이 적용되는 첫해로서 기준한도량이 CFC는 9천1백54톤(ODP)에서 4천5백77톤, 하론은 3천6백76톤에서 1천8백38톤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따르면 먼저 냉매, 발포제, 세정제 등으로 쓰이는 프레온가스 5종(CFC-11, CFC-12, CFC-113, CFC-114, CFC-115)은 국내 소비량이 2004년 5천1백58톤에서 2005년 4천5백77톤으로 11.2% 감축됐으며 소화용가스인 하론(Halon-1301, Halon-1211)도 전년대비 9.5% 감소한 1천8백38톤이 배정됐다.
HCFC의 원료인 메틸클로로포름(1,1,1-TCE) 또한 4백29톤에서 16.3% 감소한 3백59톤, 프레온과 화학제품의 원료인 사염화탄소(CTC)의 경우 154톤에서 37.6% 감소한 96톤으로 결정됐다.
특히 2005년부터는 부속서 C물질인 HCFCs(염화불화탄화수소)도 특정물질로 분류되어 수출입허가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HCFCs는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상 2016년부터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2005년의 경우 업계의 신청량 전량을 모두 배정했다.
한편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0년부터 프레온, 하론, CTC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1,1,1-TCE의 사용량은 1백54톤으로 줄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