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앞둔 수소법, 수소경제 탄력 ‘신호탄’

1년여간 국회에서 계류됐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산자위)는 지난 5월 4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날 수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추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수소법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하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수소경제 전환에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소법 개정이 추진돼 왔으나 여야 갈등, 대선 국면 등으로 인해 1년여간 해당 상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이번에 산자위를 통과한 수소법에는 청정 수소 개념 정립 및 활용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수소발전용 천연가스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사용 촉진을 위한 등급별 인증제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등이다.

수소업계는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 왔다. 특히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해 왔다.

앞서 국내 민간 기업들은 미래 ‘대세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사업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가적 과제인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보태왔다. 현대차·SK·롯데·포스코·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소 생산과 유통, 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약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발 벗고 나서 선제적인 투자를 약속하고 구체적인 수소 사업 계획들도 속속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첫 단추인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연달아 계류돼 온 것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그간 기업들은 수소법 제정 미비로 수소사업 추진에 있어 ▲설비투자 등 사업구조 전환비용 부담 ▲에너지 분야 사업성 부족 ▲기술 확보 미흡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 이에 수소사업에 나선 기업들은 차기 정부에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입법 마련 ▲연구개발(R&D) 예산 등 금융지원 확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 등의 지원책 마련도 요구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은 글로벌 수소경제 패권을 초기에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수소법 개정을 완료해 우리나라가 수소산업의 글로벌 선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본격 시행되면 국내 수소 관련 산업이 성장세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간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위축됐던 기업들의 수소관련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 수소 밸류체인 구축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경제 생태계는 생산·유통·활용 등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그간 규제 등으로 인프라 확대에 더딘 부분이 있었다”며 “이전 정부에서 시작해 차기 정부까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는 만큼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수소 산업 육성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수소경제사업과 수소차 확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尹정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추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수소산업 육성이 포함된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할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치행정과 경제·사회부터 외교안보 등 각 분야의 주요 정책목표가 제시된 가운데 탄소중립과 신에너지 패권 경쟁에 주안점을 둔 전기차·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로드맵도 일부 공개됐다.

인수위는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원안보의 범위도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첨단·고부가가치 산업화한다.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산업도 고도화함으로써 기저전원인 원전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했던 수소경제사업과 배척했던 원전사업을 연결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핑크수소(원자력 전력 기반 분해 수소) 등을 국내에 만들어질 수소생태계 속에 적극적으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소 비축확대와 수입국 다변화 등 견고한 공급망과 수급 안정성을 갖출 주요 자원으로 꼽는 등 차기 정부에서도 수소를 주요 미래사업의 축으로 키워나갈 계획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글로벌 수소사업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는 기조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수소 관련 기업 한 관계자는 “수소경제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이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탄소중립 시대에 수소경제사업을 차기 주요 사업으로 빼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인수위 측에서 본격적으로 수소경제사업에 손댈 의지를 보인만큼 수소법 개정안 같은 관련 법안과 시행령 등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구상중인 수소경제사업 중 수소차 확대 부분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앞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모빌리티 대전환 추진 계획’을 통해 수소차 생산·수출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며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는 동시에 충전소 설치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10가지 국정과제에서 전기차의 경우 충전시설 확대나 윤 당선인 측에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언한 충전 요금 부담 경감 등이 명시됐지만 수소차는 무공해차 등으로 전기차와 묶였을 뿐 독자적인 국정과제 내용으로는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넥쏘를 청와대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하는 등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친환경차 정책의 중심을 전기차가 맡고 수소차는 유럽 등 타국가처럼 트럭 등 상용 영역을 전기차와 함께 양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수소차는 글로벌 사업에서 전기차보다 대중화 부분에서 분명 열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수소차를 대중적인 승용 용도보다 상용 위주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현대차나 토요타 등이 수소승용차를 출시했지만 완성차 시장 내 비중은 미미하다. 수소차 글로벌 선도 국가를 표방하는 한국·일본의 수소차 관련 인프라도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수소차는 수소경제의 생산·공급·소비 등 환원 구조 형성을 위한 중요 사업이지만 충전소 등 필수 시설의 확대 부진과 비싼 생산원가 등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급속도로 대중화가 진전된 전기차와 달리 사회 전반의 수소 인프라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만큼 단기적인 지원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소차 정책을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