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協, 새 정부에 자원개발 정책 방향 제시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해 자원개발 생태계를 서둘러 복원시켜 나가야 합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강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협회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강대국의 무역 갈등, 자원 무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 유럽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연이은 글로벌 악재로 공급망 위기 발생, 유가를 비롯해 니켈과 리튬 등 광물 가격 급등이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악화,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등 실물경제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 위기는 세계 각국이 에너지 자립 기조로 전환, 팬데믹으로 촉발된 탈세계화를 가속화하면서 자원을 둘러싼 新냉전주의로 전개되고 미국은 동맹 중심의 역내 공급망 구축으로 회귀, 유럽도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자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 의존도가 96%이고 연간 에너지 수입 비용(약 1,270억달러)이 국내 총 생산의 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지원제도 일몰, 공기업 신규사업, 민간 융자예산,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같은 기반 조성 등이 모두 중단 또는 축소되면서 자원개발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 건수의 경우 2012년 33건에서 2020년 2건, 공기업 자원개발 투자는 2011년 70억 달러에서 2020년 7억 달러, 민간기업 융자예산은 2010년 3,093억에서 2022년 349억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특히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 원유·가스·석탄 에너지 수입액이 월간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뿐 아니라 경상수지에도 부담을 줘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 중이지만 지난 10년간 기반이 사라진 자원개발은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원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2%, 천연 가스는 200%, 석탄 가격은 441% 상승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블랙스완 충격은 향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민생경제 최우선 과제로 물가안정을 추진하며 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원안보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난 10년간 명맥이 끊긴 자원개발이 적폐 낙인을 떼고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에너지·자원업계는 기꺼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를 비롯한 자원개발업계는 첫째, 정부 융자 예산을 확대하고 융자 및 감면비율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생산 및 개발광구의 지분매입 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액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둘째, 투자의 마주물 역할을 하던 공기업의 역할 축소도 업계의 동반침체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자원공기업의 신규 투자를 허용,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진출, 치열하게 경쟁해 왔던 자원 공기업의 신규 투자는 오랜기간 중단된 상황으로 석유공사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매장량 확보는 중단한 채 해외자산 매각에 집중하는 등 사실상 신규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부족한 공백 및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안정적으로 보완할 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UAM, 6G 등 미래 신산업의 필수 원료를 확보하고 인수위가 제시하는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자원 공기업의 기능이 반드시 정상화될 필요가 있어 새 정부는 자원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新에너지 사업을 포함한 신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위기와 맞물려 자원안보가 산업 정책의 한 축이 된 점을 인식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자원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체계의 구축과, 자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안전망으로서 해외 생산물량 및 국내 비축 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등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대책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