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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업자 지원기준 마련석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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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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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업자 등에 대한 가격 안정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부정수급 등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지원의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의 기준,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 등이다.

먼저 정부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원신청서 제출,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 지원방식(계좌이체, 현금),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 통지하고 환수금 납부 방법 및 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했다. 특히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에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 환수된다.

이와 함께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 지급 요건 미충족, 최고액 위반 판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범위도 구체와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 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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