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입지여건을 고려한 안전영향 평가와 수소충전소에 특화한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등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지난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2019년 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021년 11월)’ 의 후속조치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실증 허용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개선 ▲융복합 수소충전소 확대 ▲복층형 수소충전소 허용 ▲충전소 내 편의시설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수소 밸브 인증 ▲수전해 수소추출기 안전기준 마련 등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 왔다.

이번 시행 규칙 개정은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도심지역이나 융복합 충전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 실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개별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수소충전소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행 수소충전소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업소경계 거리(10m), 학교, 주택 등 보호시설 거리(17m이상), 화기와의 거리(8m) 등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와 같이 주변 상주·유동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개별 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안전영향평가는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주변 인구밀집도 등의 분석을 통해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국제적 허용되는 기준(충전소 주변에서 만년에 1명이 사망할 확률)을 초과하는 경우 안전밸브, 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美 샌디아 국립 연구소(Sandia National Lab, 美 에너지부 소속)가 전세계 수소·가스 사고 DB를 바탕으로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S/W)인 하이코램(HyKo-RAM)을 사용한다. 지난 2020~2021년 시범운영(11개 충전소) 결과 평가기간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해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평가는 수소충전소 구축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단계 검사(법령상 기술검토)와 병행 실시한다.

■ 수소충전소 특성 고려한 안전관리 실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 신설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 위한 방호벽 설치

이와 함께 오는 2023년 6월부터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교육도 신설된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함에도 배관(튜빙)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없다. 특히 도시가스의 경우 폴리에틸렌 배관에 대한 별도의 시공교육을 운영 중이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라도 일반고압가스시설 교육을 수강 중에 있다. LPG 충전소의 경우 충전소 안전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 배관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배관(튜빙)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설했다. 특히 배관시공의 경우 2024년1월 1일부터 교육이수자만 수소충전소 배관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도시가스도 폴리에틸렌 배관시공 교육 이수자만 해당 배관을 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수소충전소 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방호벽을 설치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법령 상 충전소 밖 주택 등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이나 충전소 안 보호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강원TP 수소폭발사고 및 충전소 안의 편의시설 설치 추세 등을 고려 충전소 안 근무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개정에 따라 수소충전소 밖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충전소 안에 있는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 보호시설도 수소설비로부터 30m 이내 있는 경우 수소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외 일반 고압가스시설도 사업소안 보호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방호벽 설치를 의무화 했다.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검사기준 강화도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수소충전소의 압력용기는 충전소의 수소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100MPa)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증가하더라도 이러한 변경의 안전성을 검사할 법적근거가 없었으며 최초 설치 시에만 검사기관이 기밀시험 등을 통해 압력용기의 설치 적절성을 검사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충전소 운영 중 압력용기의 위치, 용량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위치 변경 또는 저장용량이 증가할 경우 변경허가 및 검사기관의 검사를 실시하며 위치 변경, 용량 증가가 없는 단순교체의 경우 교체 후 검사기관의 사후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수소충전소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공포 수 즉시 시행)됐다. 현행 법령상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수소법은 수소용품 제조 및 판매자에게 수소용품 판매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압가스 시설에 미검사품 설치 금지 및 관련 벌칙은 없었다. 이로 인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수소용품이 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미검사 수소용품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우려돼 왔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는 검사받은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벌금 1,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을 부과토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