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강화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및 한무경 의원은 지난 6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윤재옥, 송석준, 권명호, 김승수, 양금희, 엄태영, 노용호, 윤주경, 윤창현, 최승재, 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협회 박순기 부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철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해외광물 수입선 확보에 혈안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옥석도 가리지 못한 채 해외자산들을 매각하는 등 뒷걸음질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비축 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도록 정부를 비롯한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 등 주요 원자재 생산국들이 자국 안보를 이유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면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정책은 말 그대로 역주행”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원 안보에 방점을 찍고 각종 지원 강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관된 정책 지원·사업 통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구 시급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최종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양대 김연규 에너지거버넌스센터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인하대 신현돈 교수, SK어스온 김경준 실장, 강원대 최성웅 부총장, LX인터내셔널 이상무 상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본부장,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철규 실장, 산업통상자원부 김호성 자원안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먼저 한양대 김연규 너지거버넌스센터장은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은 특정 국가에 원자재 의존도가 매우 높아 불안한 세계 1위이며 니켈, 아연, 구리,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 6대 핵심광물 자급률은 제로”라면서 “신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인하대 신현돈 교수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자원 미보유국인 한국에서는 국민의 삶과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자원개발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탐사-생산광구 참여사업의 다각화와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위한 전략 등 정부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SK어스온 김경준 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코로나19라는 암흑기를 지난 후, ESG라는 시대적 흐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면서 “에너지 대전환은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자원 안보 관점에서도 급격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전통적 사업을 유지함과 동시에 탄소저감 실현을 위한 기술의 도입, 적용에도 매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대 최성웅 부총장은 “2020년 현재 국내 에너지 공급의 81%를 화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공언한 NDC 이행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에너지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며 “발전효율과 환경성을 함께 고려한 화력발전의 점진적 퇴장과 유연성 전원의 적정 비율 확보가 현실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급격한 화력발전의 퇴장보다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발전방식의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혁신적 화력발전시스템을 통해 기저전력 및 유동성 전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X인터내셔널 이상무 상무는 “자원부국들은 점차 자원 민족주의 성향을 나타내며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정책적으로 외국 회사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해외자원개발 특별 융자 예산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성준 본부장은 “2000년대의 슈퍼사이클과 지금은 자원이 필요한 원인도, 종류도, 요구되는 양도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자원개발 문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지금의 핵심광물 공급망의 문제는 자원분야의 기술개발이 전제돼야만 자원확보가 가능한 구도이기 때문에 기술 기반의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협회 이철규 실장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 붕괴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붕괴, 과거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인식 심화 등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업 생태계 복구 및 인프라 기반 구축, 자원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산업부 김호성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융자, 세제 지원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 공기업의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나 지역에 대한 투자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 경험, 인력 지원 등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새로운 자원안보체계와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평시·위기 시 공급망 관리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