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책 뒤집고 ‘탈원전 폐기’ 공식화

기후변화 대응·E안보 강화 등 5대 정책 방향 제시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확정하면서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신재생 확대’로 치우쳤던 에너지 믹스(조합)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28기를 가동하는 게 이번 정책방향의 골자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후속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올해 4분기와 내년 3월 각각 수립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이번 정책방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그동안 대국민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

정부는 먼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에너지원 구성)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은 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것이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에너지안보·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하고 계속운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가동 허가기간 만료 후 가동중단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동시에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는 보급여건(계통운영 등)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되 실현 가능성,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질서 있는 보급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균형있는 재상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도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원전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은 축소되는 셈이다.

석탄발전의 경우 수급상황 및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이에 노후 석탄발전을 LNG발전으로 대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수소와 암모니아 등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의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적 전력망 운용을 위해 분산에너지 관리·확산 체계 구출도 나서게 된다.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정부는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특별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핵심자원의 범위와 개념에 기존 석유, 가스, 석탄에다 핵심광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을 새롭게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자원수급·가격의 안정망 강화를 위해 전략비축 확대한다. 특히 석유·가스 정부 비축유를 확대하고 LNG 저장시설 용량 확충과 함께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의 민간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핵심광물은 신규 비축기지 확보 및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비축품목·물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협력, 정부지원 등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는 물론 국내 부존 핵심광물의 생산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망간·코발트(2차전지 양극재)·텅스텐(반도체, 항공·우주) 등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광물 재자원화와 같은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산업생태계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민간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인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과 현재 70%인 실패시 감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투자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어려운 국내 대륙붕 개발, 탐사 투자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정보 인프라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현장 문제해결형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ICT 기술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원리 기반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정부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의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은 자발적 협약 추진,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이 추진되고 가정·건물 부문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및 에너지자립률 제고 추진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꾀한다. 이어 수송 부문은 전기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 다원화,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과 전력요금 관련한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기위원회의 계통감독, 시장감시, 분쟁조정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수소,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선 일감 조기 창출, 수출 역량과 공급망 혁신 등을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하고 수출경쟁력과 미래 성장잠재력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을 위한 범정부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 대상국별로 노형 수출과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 등 맞춤형 수주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을 통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협의와 SMR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MR의 경우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 SMR 노형 개발과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과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과 함께 고부가 소재·부품 등의 핵심기술 자립을 꾀한다. 특히 수전해 효율을 현재 55%에서 63%까지 끌어 올리고 중저온·선박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한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선 기자재 개발에 나서고 수소저장탱크·튜브트레일러 등의 개발도 돕는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수소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하며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할 방침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수입의존 터빈 핵심부품의 경쟁력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더불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상용화 R&D,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등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기반의 해상풍력 O&M(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산업도 육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은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하고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한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업계 소통에 기반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하되 거래제 대상 기업의 에너지·산업·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투자와 공정개선 등 다양한 감축 노력에 대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RE100의 경우 직접 ‘전력수급계약(PPA)’, RE100 자문·발전사 매칭 컨설팅 데스크,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정책 수용성 강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도 강화된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해 발전소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안전 점검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국 발전사업소 현장 안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강화는 물론 주기적·대면 방식의 인력중심 전기안전 점검체계를 상시·비대면 점검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어 수소는 액화수소 등 변화된 수소사업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위해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특히 수소충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특화된 안전교육 등 도입 및 셀프충전 제도화 등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규제 합리화 등 ‘수소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위험물(가스 등)이 집적된 석유화학산단 등의 위험취약지역을 안전관리구역(Safety Zone)으로 지정해 안전시설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전환

전력시장 구조 확립 틀 마련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년 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년 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정책방향의 기대효과로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만 아니라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