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발표

정부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통해 원전 최강국 건설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미래 원전시장에 대해서도 세계 주요국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중인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불 투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규원전 6기 건설 확정, 추가 8기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70여종의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중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전생태계의 건강성과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나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전생태계는 일감 절벽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원전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긴급 일감 확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우선 이날 발표된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총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맞춤형 수주전략으로 수출에 역량을 결집해 업계의 일감 연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총 3,800억원 규모 금융애로 해소 지원과 6,700억원 규모의 기술 투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일감 조기 공급과 관련해선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 긴급 공급하는 한편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는 등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 확대와 관련해선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7월에 발족해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금년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금융애로 해소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특히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기술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술경쟁력 R&D에 금년에 6,700억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내년도에 신설해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매년 20명 규모) 양성키로 했다. 특히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밖에 SMR(소형모듈원전) 및 원전수소와 관련해선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SMR의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SMR 개발과 병행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키로 했다.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정부는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도한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이 발생한 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특히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생생 기반 기술혁신을 위해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2022.下, 9개 → 2023, 15개),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조성(2022년, 11억원)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원전 협력업체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쟁력을 회복해 원전 최강국 건설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사 기술인력 양성, 품질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대출 확대, 품질인증 지원, 장기공급협약 체결 확대 등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