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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정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본격 시동기업투자·인력·기술·소부장 등 4대 분야 집중지원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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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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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원을 투자토록 기술개발(R&D)·설비 투자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10년간 반도체 인력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적률 상향, 인프라 국비지원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7월 21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투자지원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인프라 지원, 규제 특례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계획한 5년간 340조원 이상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중인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반도체 단지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배(350% → 490%)로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기존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는 9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클린룸 1개당 평균 1,000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만큼 용적률 상향 조치를 통해 약 9,000명의 고용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산단 유치에 따른 이익을 인접 지자체들이 공유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를 상향, 8%~12%를 적용하고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반도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더불어 화관법상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 충족 인정 ▲대표설비 검사제도 적용업정을 반도체 제조 전체로 확대 등 연말까지 설비교체가 잦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반도체 인력 15만명+ α 양성

시스템반도체·소부장 생태계 구축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한다.

이에 먼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파격적인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계도 인력 양성에 나서 연내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내년부터 대학생·취업 준비생·신입직원·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이 양성될 전망이다. 또한 민관 공동으로 내년부터 10년간 3,500억원 규모의 R&D 자금을 마련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과 연계한 R&D를 지원해 우수 석·박사 인재도 육성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양산현장 수준의 교육 및 연구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 등을 설립하고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기업이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에 관련 장비를 기증할 경우 장비 시가의 10%에 달하는 만큼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기업의 계약학과 운용비용도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의 시너지를 통해 2030년까지 15만명 이상의 인력을 공급한다.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2030년 시장점유율 10% 목표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우선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등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전력반도체는 4,500억원, 차량용 반도체는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팹리스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타 팹리스’ 30개사를 선정하고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생태계를 위해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 현재 3% 수준인 국내기업의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2030년 자립화율 50% 목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도 마련했다. 우선 소부장 R&D를 ‘추격형 국산화’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대폭 전환한다. 이에 현재 소부장 R&D중 9%에 불과한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는 20%로 확대하고 미래 공급망 변화의 선제 대응에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제2판교(1만6,500㎡), 제3판교 테크노벨리(3만3,000㎡), 용인 플랫폼시티(9만9,000㎡)에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하고 민관 합동으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산업현장이 계속 진화하듯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모빌리티, 로봇·AI, 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plus 산업’으로 묶고 반도체 산업과 선순환적 동반 성장을 위해 반도체 plus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래차·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 및 공기업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수요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반도체만의 발전으로는 반도체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불충분한 만큼 수요산업, SW(소프트웨어) 등 반도체를 둘러싼 생태계도 동반 발전함으로써 반도체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관한 MOU 체결

 

한편 반도체 업계와 산업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한국형 SRC(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 운영 협력 ▲한국형 IMEC(세계최고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 운영 협력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등의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우선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은 반도체협회가 제2판교에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기업이 강사·교과과정·장비지원, 정부가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업계 주도로 현장 필요인력을 신속히 양성함으로써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양성에 대한 시간적 한계 보완한다.

한국형 SRC 운영 협력은 반도체 대학원과 연계해 정부·기업 공동으로 10년 간 3500억 원 규모의 R&D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반도체 기술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고급인재 육성을 꾀한다.

한국형 IMEC 운영 협력은 반도체 기업의 유휴·중고장비를 집적해 양산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무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정부는 기업의 장비기증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운영 활성화한다.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을 협력해 정부 및 소부장, 소자기업 간 공동 지원을 바탕으로 10개 소부장 계약학과 등을 신설하여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 유도한다.

 

반도체특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율 20~30%로 확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지난 8월 4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등의 후속 대책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반도체법을 의식해 반도체특위가 세액공제율을 이같이 대폭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7월 28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기존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은 세제 확대 부분이 포함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안이 실질적으로 지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정을 통해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는 것이 요구돼 이같이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특화 단지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조성 및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수도 및 전기 등 기반시설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했다. 인허가 신속처리기한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는 등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이 기업들이 위축됐던 투자에 다시 힘을 싣고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일단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을 시작으로 점차 공제율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들은 약 30%에 가까운 세액공제율을 바랐던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투자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기업들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점차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이 그에 맞게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별법 및 개정안이 대기업 중심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기업들의 생태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이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온다는 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 이후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형태의 반도체 산업 육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산업 격차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법 개정에 맞춰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만 발표했으나 다양한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용이한)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지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선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첨단전략산업 이식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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