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발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 개최

글로벌 수소시장을 선점하고 청정수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미래 신산업·신기술분야에서의 합리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수소경제포럼(대표의원 이종배·김종민 국회의원, 책임연구의원 김정재·이정문 국회의원)은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수소경제포럼 공동대표위원을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위기와 러·우 사태 등 에너지 안보 문제가 대두되며 수소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있다”며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입법적 미비나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 대표의원은 “수소경제 산업은 단순 성장산업을 넘어서 친환경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는 물론 법·안전·표준 등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2KOREA 김성복 단장은 “청정수소 및 액화수소 생산·공급·활용, 수소혼소·혼입, 수소철도 등 해결해야 할 규제와 제도 분야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최소규제 형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에 나선 이종영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현안’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수소분야 규제개선 추진현황 총 41건 중 충전소 31건, 수소차 4건, 연료전지 3건, 기타 1건임을 발표하며 연차별 수소분야 규제개선 상세내역을 설명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현황 및 주요 내용과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이 부재한 점에 대해 경직된 규제는 신산업 및 신기술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CHPS와 청정수소인증제도를 우선 허용 및 사후 규제를 통한 신속한 시장 조성 지원이 필요하며 근거규정이 미비하고 적용이 모호한 경우의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현행 규제와 상충되는 경우 신산업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산업생태계 활성화방안 지정토론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김성복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SK E&S 윤영두 부사장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본부장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이 참석해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대표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의 수소 및 전기충전소의 전환 시 드는 유류저장탱크 등의 위험물 시설 철거 비용, 토양정화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수소충전소 운영 시의 적자 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데 있어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 대표는 “수소 충전소의 충전요금이 부가세 포함 kg당 8800원 대비 수소 매입비용은 ㎏당 7,000원으로 수소충전소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법률에 따른 수소전기차에 충전하는 충전소 요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SKE&S 윤영두 부사장은 “수소산업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저장·운송 및 활용까지 벨류 체인 구축이 필수적으로 타 부문 대비 성장이 저조한 ‘활용’ 부문의 단기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기술력으로 실현가능한 대규모 수소발전 기술인 연료전지를 벨류체인의 구성요소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언했다.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의 경우 국고 보조율 확대를 통한 지자체 비용 부담 완화, 수소경제 특고 지정 등 적극적인 수소버스 보급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수소생태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선도로의 확장성을 고려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바람직한 수소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효성중공업 손순근 상무는 “액화수소는 수소법 시행으로 CHPS제도의 정책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원료공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액화수소 사용을 위해서는 액화수소용 저장 용기 및 BOP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액화수소플랜트와 충전소의 추가 안전기준에 따라 액화 긴급차단밸브와 안전밸브 시험이 필수적이지만 국내외 업체는 시험장비가 없다”며 “탱크로리와 저장탱크, 초저온 배관 등 초저온 설비의 단열성 확보를 위한 MLI시공방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액화수소 30톤 기준 상용차 약 1,500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는 플랜트 완공에도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시장 확대 및 사용처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액화수소 시장 확대 방안으로 ‘수소법’에 근거해 판매, 사용 의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김봉경 사업본부장은 “수소드론 분야 공공주도 산업 육성책 마련과 드론 상용화를 위한 수요연계형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며 “수소드론 확대를 위해 공공수소 드론 구입 확대 및 공공테스트를 구축하고 민간 수소드론 도입시 국가/지자체 단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박훈모 팀장은 “고체 수소저장 용기의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 시설검사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KGS AC211)에 저장용기 정의 부분에 고체 수소 용기 항목을 추가하거나 고체 수소저장 용기 내용을 추가 할 것을 제안했다.

현대로템 오준석 상무는 “수소트램 분야의 실증 사업을 진행중”이라며 “전기 트램에 비해 연료가격이 7배나 높은 수소연료에 대해 지자체별 운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전기트램도 보조금을 받는 버스, 택시 등과 같은 수소연료 보조금을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국가차원의 장기플랜으로 수소연료 가격 안정화 정책 수립과 바이오가스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 등도 요청했다.

한편 지정토론에 나온 제언과 관련해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과장은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다양한 부처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