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25개 특례과제 승인

정부가 제조 혁신과 순환경제, 에너지 신산업, 수소경제, 국민 건강과 생활 편의 증진 등 혁신 기술에 기반을 둔 사업 실증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9월 5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LNG 선박 충전시험,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충전 및 운항시험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이 실증특례로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위원회가 25건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2019.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됐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또한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돼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해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연료트럭 4대 동시충전…LNG선박 충전시간 70% 단축

실증특례 안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해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한다.

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시험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동식 매니폴드는 선박과 다수의 연료차량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 연료트럭 최대 4대 동시 충전과 선박이 위치한 장소로 이동 설치를 가능케 한다. 특히 매니폴드를 활용해 연료트럭 4대로 동시에 충전하는 방식은 1대씩 순차적으로충전하는 기존 방식보다 충전시간을 약 70%(40시간→12시간, 시운전 연료량 600톤 기준)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충전시간 감소로 연료 충전시 발생하는 증발가스(BOG, 주성분:메탄) 대기 방출량이 기존보다 65% 감소하는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더불어 완성된 선박을 고정된 충전시설로 이동시킬 필요가 없어 불필요한 공정이 사라지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상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기 위한 연료트럭의 설치 대수는 2대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형 LNG 추진선의 시운전을 위한 충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공정상 비효율이 초래돼 왔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충전시간 감소, 비용절감 등 LNG 연료 추진선박 건조공정의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안전괄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이동식 매니폴드 자체보유(구매 또는 제작)를 통항 안전관리 진행 등의 관계부처의 안전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승인으로 저탄소 선박인 LNG 추진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기에 신속하고 편리한 LNG 충전방식 도입은 조선업계의 충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폐윤활유, 저탄소 고품질 윤활기유로 재탄생’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 실증특례의 경우 SK루브리컨츠는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폐윤활유를 2차에 걸쳐 정제한 후 윤활기유 제조공정에 투입함으로써 고품질 저탄소 윤활기유를 생산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상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원료물질 혼합물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폐윤활유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경제 조성 및 탄소중립 기여를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품질검사 실시, 석유관리원에 검사결과 공유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 실증으로 폐윤활유를 소각하지 않고 윤활기유로 재생산해 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버려지는 폐압, 전기로 재탄생’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 그리드위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소규모 지능형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상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거쳐 판매돼야 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천연가스 감압발전기(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와 V2G(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설의 해당 법령 상 기술·안전기준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감압발전 등 친환경 분산전원을 활용한 독립형 전력망 모델의 검증 필요성을 인정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전기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검사 기준 준수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전기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감압발전, V2G 등의 분산전원을 설치하고,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력망의 주 공급원인 천연가스 감압발전은 천연가스 공급과정의 감압(60→8.5bar)처리시 버려지는 압력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감압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는 자체 전력망을 통해 인근 건물의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판매하는 등 다양한 전력거래·요금방식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승인으로 친환경 에너지 공급으로 탄소배출 저감효과와 IC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암모니아로 청정수소 만든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은 롯데정밀화학이 신청한 실증특례로 롯데정밀화학은 수소추출설비를 통해 암모니아를 수소와 질소로 분해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수소추출설비는 제조허가 및 검사 대상 수소용품이나 암모니아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출설비의 기술·검사기준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탄소배출이 없는 청정수소를 대용량으로 생산·저장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제시한 실증 안전기준 마련, 자체 안전성 평가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의 안전조건이 전제로 승인됐다. 암모니아는 단위 부피당 수소 저장밀도가 높고 비교적 고온에서 액화가 가능해 이번 실증특례 승인이 운송비 절감효과 및 수소가격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기술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위한 첫걸음’

이와 함께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은 한국기계연구원이 신청한 실증특례로 한국기계연구원은 국산기술로 설계·제작한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의 주요 핵심설비(극저온 팽창기, 열교환기, 콜드박스, 저장탱크 등) 검증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일일 0.5톤 생산 규모의 시험용 액화수소 플랜트와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핵심부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실증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검증을 거친 후 향후 상용급 액화플랜트(5t/day)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액화수소 공급시스템의 전반적인 기술·안전기준 등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액화수소 분야 핵심부품의 국산화 및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유의미한 실증임을 고려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공급시스템 구축·운영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먼저 승인된 유사안건과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의 권고기준을 반영한 자체 안전성 평가기준 실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부처의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전제로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산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마련되면 본격적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로 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까지’

범한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범한퓨얼셀은 무인잠수정의 수소충전 및 해상 수중 운항시험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전기트램 전용 수소충전소를 철도 근접 위치에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차만 이용가능하며 철도 근접 수소충전소는 철도에서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수소차 외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상용화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고려해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의 충전 및 운항시험과 수소전기트램용 수소충전소 구축·운영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수소차와 동등한 안전성 확보,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관계부처의 안전 조건이 전제로 승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무인잠수정, 수소전기트램의 가능성과 혁신성 검증시 향후 국내 상용화 기반 마련과 수소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이밖에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에너캠프), 전기차 방문 충전 서비스(롯데오토케어), 폐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피엠그로우 등) 등도 심의 의결했다.

에너캠프, 롯데오토케어, 피엠그로우-티비유(컨소시엄)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 찾아가는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현행 규제는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고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실증을 위해 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 금지, 안전기준 준수, 국표원의 예비안전기준에 따른 충전기 안전성 시험 등 관계부처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소비자는 별도의 전기차 충전구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원하는 장소,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