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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정부, 2차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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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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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도 비용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9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건의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는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전기차 무선충전기 형식승인 대상 배제 ▲주유소 이격거리 관련 기준 전기차 충전기 설치 가능토록 개선 ▲전기차 충전소에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수소차 분야에는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해 주유소에서 전기 생산 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수소차 충전소의 충전대상을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등 실내 물류운반기계 등으로 확대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의 범위에 계량기 제조업체 추가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산업 발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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