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수소의 날’을 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8월 31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한 수소법이 일부 개정(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더불어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규정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 규정 ▲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제2호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지도사로 개정 ▲위임사항 중 법 제25조의7제2항의 입찰시장 관리기관 운영규칙의 경미한 사항(착오, 오기, 누락 등) 변경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 ▲수소시장 개설 및 운영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부 고시로 정하도록 돼있는 것을 수소시장을 개설·운영하는 주체인 수소유통전담기관이 수소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산업부 수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소발전을 촉진하는 목적과 동시에 수소의 날을 11월 2일로 제정해, 향후 국민에게 수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며 “1회 수소의 날은 올해 11월 2일로 준비중이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친 뒤 유공자와 포상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044-203-395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