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적자 해소에는 미흡…협회의 대정부 협상 노력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의료용가스업계의 비현실적인 공급가격 현황에 숨통을 트인 의료용 산소와 의료용 아산화질소의 보험수가(약제급여 상한금액)가 마침내 21년만에 인상됐다.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2-199호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의료용 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원자재의 가격인상폭이 높은 의료용 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50.1% 인상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사)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그동안 해당 고시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방문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용 가스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의료용 산소 GMP 적합판정을 받은 92개 사업장과 의료용 아산화질소 GMP 적합판정 12개 사업장의 위임활동을 통해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 및 요양급여 조정신청 내역 자료,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끈질긴 대정부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접촉한 이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결과 수용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조정신청 약제 협상의 합의점 도출로 보험수가 인상을 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동안 희료용가스업계의 누적된 손실보전과 더불어 향후 의료용가스 제조 및 공급에 대한 가격현실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불씨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료용가스업계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관리비의 증가와 원재료비 인상, 업무과다 등과 누적적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적합판정을 포기하거나 사업영속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 왔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용 산소 등이 호흡기관련 환자의 치료와 중증완화 등에 필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적재적소의 안정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감이 부각돼 그동안 사익보다는 공익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정부는 의료용 산소제조소를 대상으로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해 의료용가스업계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 및 품질관리비를 부담토록 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당시 공무원들이 부서이동 등으로 방치함에 따라 의료용산소 제조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차질없는 공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협회의 장세훈 회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 책정 보험수가가 21년만에 인상된 결과는 의료용가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업계의 가격 현실화 노력의 댓가”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품질유지와 안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의료용가스가 중요 의료사업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는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고 2년 주기로 업계를 대표해 정부(후생성)와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 방식을 적용해 운반비 상승에 따른 공급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재택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산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