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진단
[해설] 의료용가스 보험수가 인상, 21년만의 쾌거의료용산소 22.2%, 아산화질소 50.1% 등 보험수가 인상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2.10.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누적적자 해소에는 미흡…협회의 대정부 협상 노력 인정

보건복지부 고시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의료용가스업계의 비현실적인 공급가격 현황에 숨통을 트인 의료용 산소와 의료용 아산화질소의 보험수가(약제급여 상한금액)가 마침내 21년만에 인상됐다.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고시 제2022-199호를 통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의료용 산소(함소흡입제) 10ℓ의 상한금액이 9원에서 11원으로 22.2%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산암모늄 등 원자재의 가격인상폭이 높은 의료용 아산화질소(전신마취제)도 45ℓ기준으로 433원에서 650원으로 50.1% 인상돼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사)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그동안 해당 고시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방문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에 의료용 가스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의료용 산소 GMP 적합판정을 받은 92개 사업장과 의료용 아산화질소 GMP 적합판정 12개 사업장의 위임활동을 통해 결정 약제의 조정신청서 및 요양급여 조정신청 내역 자료, 상한금액의 조정산출근거 등 관련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끈질긴 대정부 협상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접촉한 이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결과 수용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조정신청 약제 협상의 합의점 도출로 보험수가 인상을 끌어낸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문에서는 다소 미흡하지만 그동안 희료용가스업계의 누적된 손실보전과 더불어 향후 의료용가스 제조 및 공급에 대한 가격현실화의 가능성을 내비친 불씨를 재점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의료용가스업계는 GMP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관리비의 증가와 원재료비 인상, 업무과다 등과 누적적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적합판정을 포기하거나 사업영속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왔던 것으로 전해 왔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의료용 산소 등이 호흡기관련 환자의 치료와 중증완화 등에 필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적재적소의 안정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책임감이 부각돼 그동안 사익보다는 공익에 만전을 기해 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017년 정부는 의료용 산소제조소를 대상으로 우수의약품제조시설(GMP) 적용을 의무화해 의료용가스업계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 및 품질관리비를 부담토록 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보험수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당시 공무원들이 부서이동 등으로 방치함에 따라 의료용산소 제조소들이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차질없는 공급에 나선 바 있다.

이에 협회의 장세훈 회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 책정 보험수가가 21년만에 인상된 결과는 의료용가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업계의 가격 현실화 노력의 댓가”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품질유지와 안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의료용가스가 중요 의료사업의 한 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의 경우 보험수가는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대 2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가스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현실화돼 있고 2년 주기로 업계를 대표해 정부(후생성)와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책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 방식을 적용해 운반비 상승에 따른 공급 회피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고 재택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산소에 대한 수가도 별도의 품목으로 책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잘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락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1
[특집기획] 국내 액화탄산 시장의 현실과 미래
2
[Issue] 산업용가스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검사안
3
[기업이슈] SK하이닉스, 국내 최초 ‘네온’ 국산화 성공
4
[Focus] 전기차에 밀린 수소차, 향후 운명은?
5
CCUS, 탄소중립 게임체인저인가?
6
Air Products,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제2호 수소액화플랜트 착공
7
[Zoom In] 친환경 ‘수소 지게차가’ 뜬다
8
[NEW TECH & COMPANY] 제주에서 드라이아이스 생산 개시
9
Linde, 英 콜드체인 유통업체 Gist 매각...핵심사업 집중 일환
10
가스안전公 임찬기 상임감사, LPG배관망제조소 방문
회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회사 : i가스저널 | 제호 : 온라인가스저널 | 등록번호 : 서울, 아53038 | 등록일자 : 2020년 5월 7일 | 발행인 : 이락순 | 편집인 : 김호준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4로 18 마곡그랑트윈타워 B동 702호| 전화번호 : 02-2645-9701 | 발행일 : 2020년 5월 7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
Copyright © 2004 아이가스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