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역할 수행

LPG선박 제조·벙커링 등 신수요 기반 조성

서민연료로서 LPG 본래 역할과 LNG와 함께 분산형·보완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LPG 로드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9월 6일 간담회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의 5년간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수입사(SK가 스, E1), LPG 3개 협회 회장(수입, 충전, 판매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LPG배관 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책은 LPG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LPG 수급전망에 대한분석과 LPG 업계,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서울 단암빌딩(23층)에서 열린 LPG 업계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각 업계에서는 상생과 더불어 수립된 시책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LPG 수요는 2020년 약 1,019만톤 대비 2026년 1,111만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기준 수요의 용도별 비중은 산업용 59.0%, 수송용 26.1%, 가정·상업용 14.9% 순이며 제품별로는 프로판 64.0%, 부탄 36.0%이다. 오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수요는 전기·수소차 증가 및 LPG차량 감소에 따라 수송용은 21.4%로 줄고, 나프타 대비 가격경쟁력에 따라 산업용 수요는 63.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날 발표한 LPG 이용·보급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분산형·보완 에너지인 LPG를 적정하게 활용해 서민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3대 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LPG 가스공급 인프라 확충

우선 LPG공급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어촌 마을은 LPG 배관망 인프라 확대, 사회복지시설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도서지역은 LPG 기반의 분산전원을 연계한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 중인 군단위 또는 마을단위 LPG배 관망 구축사업을 150~1,000세대의 중규모로 읍·면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비롯해 세대내 배관 및 사용시설 등 전주기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LPG공급시설(저장탱크), LPG배관망(공급관), 세대내 배관 및 사용시설 등 전주기 가스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LPG 혼소, LNG-LPG 겸용 발전, 수소제조 등 에너지 수급관리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 역할을 제고한다. 특히 동절기, 가격급등 등 LNG 수급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체연료로서 LPG 활용도 추진된다. 또 한 전력수급기본계획(9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저감 및 에너지수급(LNG 보완 등) 차원에서 LNG-LPG 겸용 발전전원을 활용한다. 이에 LNG-LPG 겸용 복합화력발전 등 LPG 발전연료 활용 및 지원하며 LPG 수소제조용· 발전용·연료전지용 등 신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을 검토(관계부처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도서지역에 他화석연료대비 친환경성을 갖춘 LPG 기반 분산전원으로 활용한다. 실제로 도서지역의 경유 발전기와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정용(100세대 미만) 등유보일러 등을 低 NOx LPG 발전기로 전환한다. 정부는 LPG 발전기의 경제성, 계통안정 확보, 지자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 추진(민간기금 활용 등)할 방침 이다.

LPG 유통·가격 안정화

LPG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현행 다단계 고비용 유통 구조개선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LPG 충전·판매업의 대 형·집단화, 공동배송센터 등 LPG 물류 합리화 지원하는 등 유통구조 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유통질서 투명성 강화를 위해 LPG 품질검사 강화하고 시행 초기 자동차 충전 LPG 정량검사 제도 완착, LPG연료 품질기준 개선을 지촉 추진키로 했다. 이에 부탄과 프로판 세액 차이(약 358원/㎏)를 악용해 수송용 부탄에 상대적으로 싼 프로판을 불법혼·판매하는 행위 중점 단속강화하고 LPG 자동차 충전소의 정량 공급 의무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LPG차량 소비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한다.

또한 LPG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격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며 LPG 수입·생산단계, 충전·판매소 소매단계별 수급보고 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련 기관과 조사 및 점검 위탁 등 협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LPG 수입 과점시장의 가격·수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국내 가격안정 등 시장의 합리성과 소비자 후생 제고에 나서며 LPG용기 충전· 판매업의 대형·집단화 추진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위해 LPG 시장 점검회의, 점검단 및 신고센터(가격·담합-석유공사, 유통·품질-석유관 리원)를 운영한다.

다만 LPG업계 상호간 신뢰기반 및 상생 차원에서 정부 주도보다는 사업자 주도의 통폐합을 통한 합리적 유통구조 효율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배송센터(위탁 대행)의 부지·구축비용 일부지원 등 LPG 소매단계(충전·판매)의 고비용 유통·물류체계 개선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격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프로판 개별소비세 저 세율(14원/㎏) 유지, 할당관세 적용(현재 2%) 등 서민연료인 LPG에 대한 저 세율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더불어 LPG 판매업의 운영 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간 무선 원격검침시스템(loT 기술 활용) 구축 및 보급에 나서며 비상 정지·음성안내 등 안전장치 및 결제 기능 장착을 통해 충전원 없이 직접 충전이 가능한 셀프 LPG 충전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건비 등 유통비 절감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수요 기반 창출 지원

신수요 기반 창출 지원도 추진한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중간 가교(bridge) 역할을 할 수 있도록 LPG 충전 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 연료전지 등 분산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거점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모델은 예를 들면 LPG충전소+수소·전기 충전소+LPG 연료발전(전력 및 열생산·판매)방식으로 구성된다.

먼저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복합형 수소충전소 전환을 비롯해 향후 융합형(LNG/LPG 개질기반) 수소충전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LPG 충전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마련 등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 견인과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수송용 LPG 연료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국제가격 급등시 LPG 유류세 인하 등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전력 다소비 시설 등에 LPG GHP 보급환경을 조성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LPG선박 벙커링 산업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이에 선박연료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 친환경 LPG 추진선박 관련 법령·제도 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LNG 선박 벙커링 시장이 도입됨에 따라, LPG 선박도 선박 고유특성에 맞는 다양한(이동·고정형 등) 벙커링 연료공급 방법 등 안전성 검토 후에 LPG 벙커링 기준 및 사업자 신설 등이 검토된다. 더불어 친환경 선박 및 연료 수요 확대 대응을 위해 선박용 LPG 엔진 R&D 지원 및 LPG 선박 라인업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친환경 LPG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 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LPG GHP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LPG 업계, 유관기관 등과 향후에도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PG가 중요한 중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