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배터리 협의체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선점 및 최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배터리 협의체를 출범하고 2030년까지 50조원의 민간 투자 촉진과 정부차원의 1조원 기술개발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11월 1일 JW 메리어트H 서울에서 이차전지 업계 대표 및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지위 달성을 비전으로 하는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정부-관련기관-기업 등이 지속 협력하기 위한 협의 수단으로서 공급망, 배터리 규범, 산업 경쟁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은 민·관이 함께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의 중심지로 조성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이행해 나가며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하는 동시에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회의는 새로운 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공동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관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One-team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독려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호주·캐나다·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터리 업계 등은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앞으로는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의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IRA에 따르면 미국 또는 미 FTA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한해 전기차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에 이번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출범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Korea-team’을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 지도 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 확보 관련 전 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프로젝트 발굴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정부 등이 검토하고 확보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민간에 제안,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된다. 또한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제련 기업들이 광물 정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아울러 광물 확보, 정·제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의 논의 내용과 업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

이와 함께 정부는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우선 사용후배터리의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구축한다.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지자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업계(전지협회 주도)는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 마련(2023년 상반기)에 본격 착수하고 법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더불어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중국, EU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배터리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관리가 없어 재사용 등 경제적 활용이 어렵고 무단 폐기와 해외반출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국토부·환경부는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혁신·R&D 중심지 조성

정부는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5,000억원(정부 1조원, 민간 19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를 달성 가능한 기술로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주력하지 않던 LFP, 비리튬계 배터리 등 다양한 배터리 종류에도 투자해 기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은 핵심기술 경쟁력이 국내에 축적되도록 R&D 센터와 신기술이 최초로 적용되는 최첨단 생산기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은 국내에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의 4680배터리 공장을 충북에 신축하고 삼성SDI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짓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도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SK온은 최초로 니켈 함량 94% 수준의 하이니켈 배터리를 202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 국내 투자 전방위 지원

우리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2025년까지 배터리는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연내 출시 및 세제 지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등의 애로사항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에도 정부가 직접 참여해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실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정부는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의 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인력 양성을 위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1.6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기업들은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부도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특히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학교를 5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 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제고와 함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형 R&D를 내년부터 신규 추진하고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차세대 배터리파크)도 차질 없이 구축해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과 관련 소부장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