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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용가스 탱크로리 대납 관련 실무 논의산업용가스 탱크로리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필요성 논의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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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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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행위에 대한 자격기준, 허가업체에 한해 명확히 해야”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허가업체에 한해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가스의 액체가스 공급과 관련해 연관 사업자들 사이에서 횡행하고 있는 대납행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관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1월 3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담당 부서장, 액메이커 및 충전제조기업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비공개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이철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5조의 5(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 저장탱크를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위탁운송사업)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집중 논의가 진행됐다.

이는 고압가스(산업용가스)의 경우 LPG사업과 같이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도가 없어 안전관리 책임 주체의 모호함을 지적함으로써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또 LPG 위탁운송 시 수요자시설의 안전점검은 공급(계약)자가 실시하고, 위탁운송사업자는 운행과 이입 및 이송작업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재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의 산업용가스 대납행위는 탱크로리 미보유로 공급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처 등과 가스공급계약을 하고 탱크로리 운송사업자 또는 보유업체를 통해 거래처에 가스를 대리 공급해 매출 및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경우 공급계약자 의무규정인 안전관리(점검) 주체가 모호하거나 관리자체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고 자칫 사고 발생시 책임전가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업계 내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탱크로리 이충전설비 허가와 관련해 탱크로리 보유업체의 설비변경 및 허가 취득의 요건이 됨에 따라 탱크로리로의 가스공급이 운송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공급계약서만으로 대리납품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는 관련법 시행 이전에 수십년간 관례적으로 진행돼 왔던 액메이커와 충전소간, 충전소와 판매업소간의 대납행위에 적잖은 파장으로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공급(계약)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닌 대납(위탁운송)을 통해 고압가스를 공급하는 행위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공급(계약)자는 수요자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 연합회측은 “최근에야 뒤늦게 찾아낸 법규정에 따르면 탱크로리 운용과 관련한 이충전설비의 기술검토 규정을 가스안전공사측과 확정한 상황에서 탱크로리 위탁운송사업과 관련한 자격을 충전허가자 외 판매사업자에게도 부여한다는 조항은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스안전공사측은 의원입법된 내용의 일부인 가스판매사업자의 위탁운송사업 가능성에 대해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고압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자가 주기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은 필수적인 요소이고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여부는 현행법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급자와 계약자가 다른 상태에서 안전관리 주체 미흡, 책임 전가 등의 해결안 없이 무분별한 위탁운송을 실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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