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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규제혁신 50대 과제 확정 및 공표안전산업 육성·국민편익 제고·민간육성 중점 추진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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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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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새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규제혁신 전담TF’ 운영을 통해 50대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공사는 임해종 사장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간의 공사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장, 안전관리이사, 연구원장 등 경영진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명지대 신동일 교수, 실무부서의 처·실장 및 검사·진단·연구·교육 등 전담TF 부장들이 참석했다.

공사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국민편익 분야 ▲행정규제 분야 ▲민간이양 분야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규제혁신 50대 세부과제의 주요내용은 ▲반도체·수소·암모니아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미래전략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규제완화 ▲안전교육 온라인화, 검사신청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등 국민생활 속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이다. 또한 ▲고·액·도법 검사분야의 안전검사 기준 및 행정절차를 정비 ▲안전관리 대행, 도시가스 상시 비대면 안전점검 체계 전환 등 민간주도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정비하는 과제 등 올해 완료되는 단기과제부터 최대 27년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은 “국민·기업의 역동적 혁신 성장에 가스안전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이 담보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 규제개선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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