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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癸卯年) 새해 무엇이 달라질까?에너지·산업 분야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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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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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도 산업용가스를 비롯한 국내 산업, 에너지, 환경 분야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연 초부터 치솟는 유가와 함께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에너지·산업·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봤다.

   
 

수소 관련 제도 안전성 대폭 강화

가스용품 사고예방 기술 적용·안전기준 개선

 

먼저 올해부터 수소충전소의 압축가스설비 변경 시 검사가 의무화된다. 압축가스설비는 수소충전소 구성설비 중 가장 높은 압력의 수소를 저장하는 핵심설비로서 이에 대한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는 약 1,000bar에 이르는 초고압 수소를 임시 저장 중에 차량 충전이 필요한 경우 저장된 수소를 충전기로 보내주는 기능의 압력용기로 이미 설치된 압축가스설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 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완성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변경허가는 압력용기의 위치변경, 수량 또는 용량 증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변경허가→검사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완성검사는 압력용기의 단순 교체(위치 변경, 용량 또는 수량 증가 없음), 용량 또는 수량의 감소→검사기관(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강릉과학단지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고압가스제조소의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보호시설 사이에 가스 폭발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 설치가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이는 그동안 고압가스제조시설 사업소 내 저장설비의 화재 또는 폭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이 없어 인명피해 등 발생 우려가 상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저장탱크와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는 가스폭발을 견딜 수 있도록 높이 2m 이상,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수소충전소의 신규(변경) 허가 시 안전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고 있음에도 입지조건, 설비배치 등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불가능했다. 특히 개별 충전소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분석·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소충전소 신규(변경) 허가 시 가스안전공사가 설계검토 단계에서 안전영향평가 CRV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추가 안전조치 및 시설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이로 인해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화 및 확충을 위해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이 없어 수소충전소 안전관리자를 희망하더라도 일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시설 양성교육은 고압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내용이 부족하고 교육기간(14일)도 길 뿐 아니라 비용(93만원) 역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부터 전문 양성교육과정을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수소 압력용기의 연결부 안전성 확인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소압축설비에 수소압력반복검사와 누출검사, 연결부의 구조 및 치수 확인 등의 안전성 확인검사가 시행된다. 검사대상은 압축기로부터 압축된 수소가스를 저장 하는 것으로 설계압력이 41MPa 초과하는 압력용기이다. 이번 안전성 확인 기준은 초고압으로 운전하는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의 플러그 체결부 누출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 1월 공포돼 시험소요기간 및 시험장비 구축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사고예방 기술을 적용한 가스용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이에 정부는 올 1월부터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생산됐던 부탄캔의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했다. 이 규칙은 지난해 1월 7일 공포됐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다. 파열방지기능은 용기 가열로 내부가스의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술로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효과가 기대된다.

이밖에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인 냉매를 사용하는 시설의 배관에는 밸브 근처에 냉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표시토록 의무화해 밸브 오조작 방지를 통한 사고예방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관 중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용연소기에 예비용 부탄캔 보관 금지 및 점화 확인이 가능통롤 구조기준도 개선된다. 이는 상시 내부공간이 확인되는 구조의 연소기(그릴) 는 용기 보관이 가능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연소기 내부 용기 보관을 금지한 것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 사용 중 연소기 내부에 보관된 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전기·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023년 1월 1일~6월 30일) 연장되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 연장돼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구입 시 채권매입 표면금리가 현실화(1.05%→2.5%)되면서 채권할인 매도 시 소비자 부담이 약 40% 경감되며 2023년 3월부턴 1,600cc 미만 자동차에 대한 공채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차량 구입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자동차안전부문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설치 대상이 승용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차까지 확대되며 2024년 6월부터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관세부문은 내연기관 및 수소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 팔라듐, 로듐)과 전기차 필수부품인 영구자석 등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1년(2023년 1월1일~12월31일)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의무 면제 연장도 이뤄졌다. 특히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가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면제한도는 수소차 250만원, 전기차 250만원, 하이브리드차 200만원이다.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도 202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면제대상은 전기·수소 시내·마을버스다.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미래차 전환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출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에 시중은행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대출)하고 정부가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1월 17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대출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로 전기차 부품 등 미래차 부품 생산 및 기술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지분인수 등 M&A ▲연구개발자금 등에 대해 지원하며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5개 은행에서 관련 대출을 취급한다.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대출을 실시하며 산업부는 사업계획 심사 등을 통해 미래차 전환 준비가 충실한 기업을 대출심사 대상으로 추천하고 대출이자를 최대 2%p까지 대출기간(최대 8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사업이 생산설비 구축, 기술 확보 등을 위한 부품기업의 선제적 대응 투자를 촉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업걔와 소통하고 지원예산 및 정책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축소

누구나 완속충전기 신청 가능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드는 대신 지원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지난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대상을 5,500만원 이하 전기차에서 5,700만원 이하 전기차로 확대한다. 또한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 기술(V2L)을 탑재한 전기차와 지난 3년간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가 만든 전기차에도 각각 15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기차 ‘사후관리’ 항목을 보조금 개편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내에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골자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제조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 직영이 아닌 딜러사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업계는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환경부는 1월 2째주 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잠정 연기했다. 환경부 측은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밝혔지만 일각에선 국산 전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에 업계가 반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업계에선 사후관리체계를 국내 제조사가 더 잘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개편안을 통해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해 국내 제조사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외국 전기차 수입업계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연기에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서울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차량만큼 배출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 106만7,669대 중 5등급 차량은 11만2,381대, 4등급 차량은 10만6,542대로 차량 대수가 비슷해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공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인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DPF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DPF는 장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이를 장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성능유지확인 검사 결과 적합 시 매연검사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저공해 사업을 시작한 2003년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1조3,663억원을 지원해 약 50만7,000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5등급이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수가 지난해 말 2만1,811대에서 올해 7,153대로 약 1만4,658(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 방법·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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