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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올해 산업부·환경부 예산 어디에 쓰이나?건전재정 초점…탄소중립 기조 유지
김호준 기자  |  reporter@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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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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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예산 11조737억원 확정

지난해 대비 834억원 감소

 

경제활력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초점

 

산업부가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와 수출·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올해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73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정부예산안은 전년대비 3,841억원이 증액된 8조4,472억원, 기금은 전년대비 4,675억원이 감액된 2조6,264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난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으나 올해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올해 산업부 예산의 중점 투자분야 및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6,311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5조5,286억원 대비 1,025억원(1.9%)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주요 예산 항목을 보면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500억원)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500억원)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56억원)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215억원)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 100억원) 등이다.

또 이차전지 산업 혁신을 위한 상용화와 첨단기술 개발 지원,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차세대이차전지상용화지원센터(97억원)를 비롯해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구축지원(15억원)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56억원) ▲서비스로봇용전자융합부품Agile제조실증기반구축(25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에 나선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지난해 2,007억원→올해 2,345억원)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지난해 362억원→올해 469억원)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지난해 43억원→65억원) 등이다.

이어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지난해 34억원→올해 181억) ▲조선해양철의장제조산업디지털전환(IDX)지원사업(신규 12억원) 등에 투자해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등 제조 생산성 혁신도 추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R&D)에 410억원을 투입해 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소재 기술자립,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과 고도화,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 공급망 위기대응을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 9,376억원)을 비롯해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1,864억원)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16억원) 등이 준비돼 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근로·정주 여건 개선과 안전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이고 역동적 새로운 산업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역량 강화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환경조성(3,087억원)을 시작으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1,534억원) ▲지역투자촉진(1,998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929억원) 등에 나선다.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 에너지시스템 구현

 

산업부는 원전, 에너지안보, 에너지 복지·안전, 효율향상 및 저탄소전환 등에 4조3,490억원으로 투입한다. 이는 올해 4조5,248억원대비 1,75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우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키로 했다. 이에 한국원전의 해외홍보 및 수주지원, 퇴·재직자 역량강화 등 인력양성 지원, 원전 안전성 향상지원 및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 지원 등을 실시하고 신규 사업으로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39억원) ▲원전해체(337억원)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은 지난해 41억원에서 77억원으로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은 65억원에서 89억원으로 증액 책정됐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이에 석유·광물 등 수급차질 대비 비축확대, 국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에 나선다. ▲석유비축사업출자는 지난해 382억원에서 올해 673억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12억원에서 372억원으로,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에는 40억원이 신규 출자됐다.

이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 대폭 확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는 올해보다 6만8,000원이 증액된 1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보다 521억원이 증액된 1,910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 시설·장비 확충, 가스·석유·수소·전기설비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해 ▲일반광업육성지원(지난해 150억원→올해 234억원)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지난해 7억원→올해 15억원) 등 249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 도입하고 재생·수소·전력 등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을 지원키로 했다. ▲전력효율향상(지난해 415억원→올해 518억원) ▲에너지진단보조(지난해 94억원→올해 149억원) ▲해상풍력산업지원(지난해 74억원→올해 165억원)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지난해 51억원→올해 82억원) 등이 추진된다.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 추진

 

산업부는 올해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 9,31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4억원(1.2%) 감소한 액수다.

우선 러-우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한 2022년의 수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및 해외마케팅 등을 총력 지원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한 물류 애로 해소 등에 나서며 글로벌 첨단기업의 외국인투자와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고용확대와 지역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른 예산안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지난해 2,991억원→올해 3,029억원) ▲투자유치기반조성(지난해 1,475억원→올해 1,569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한·미, 한·EU 등 양자 통상채널을 통한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 적극 대응 및 국가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며 WTO 통상분쟁·수입규제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디지털통상, 탄소중립, 환경 등 新통상 규범 논의 주도에 사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른 예산안은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지난해 22억원→올해 25억원) ▲통상분쟁대응(지난해 232억원→올해 229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BIE(국제박람회기구) 대상 전방위적인 ▲교섭·홍보활동 지원(지난해 170억원→올해 254억원)도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 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대비 918억원 증가한 6,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환경부>

 

올해 예산 및 기금 13조4,735억원 확정

지난해 대비 2,480억원 증가

 

국민안전·환경기본권 강화·탄소중립 등 투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운용계획이 지난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해 환경부 소관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13조2,255억원)보다 2,480억원 늘어난 13조4,735억원이다.

환경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보다 2,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만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증액됐다.

반면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물량축소(35만대→24만5,000대·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1,700억원) 등으로 총 3,991억 원이 감액됐다.

새해 환경부 예산은 국민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될 예정이다.

우선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야생동물 질병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심도·방수로(신규 85억원) 및 도시침수 대응(1천541억원·59.8% 증가), 국가하천 정비(4천510억원·10% 증가), 정수장 유충 대응(227억원·신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250억원·1천966억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

   
 

이와 함께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자연·생태서비스, 쾌적한 생활환경 등 국민 환경기본권 충족을 위해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2조5,652억원·6.5% 증가), 하수처리장 확충(5,189억원·23.5% 증가), 생태탐방로 조성(131억원·62.9% 증가)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2,864억원·26.9% 증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646억원·21.9% 증가)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권 할당업체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140개 업체에 1,388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올해 143억원에서 70.2% 늘어난 243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탄소포인트제(240억원)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37곳·54억원) 예산을 확대해 국민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새해 예산으로 우리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 쾌적한 환경, 미래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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