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진단
[초점] 사업장내 법위반 고발 늘어…관련법 현실화 필요드론 이용 충전소 등 촬영 후 위법행위 공익신고
이락순 기자  |  rslee@igas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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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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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또는 감정대립이 고발 원인…합리적 법 개정 고민해야

 

산업용가스 충전‧판매업계 등을 대상으로 사진 및 드론 등을 활용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법행위를 적발해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민원인이 수도권을 비롯 충청, 전라권 등 지역을 막론하고 충전소내 충전용기 보관실 외 운송 차량에의 적재 및 보관장소가 아닌 사내 보관 등을 촬영해 가스안전공사와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량의 위험물 도색상태나 연락처 미기재, 용기적재 차량의 위법 주차 등도 촬영해 고발하는 전문 카파라치의 활동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신고를 받은 단속반이 출동한 후 경미한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권고나 시정조치를 내린 뒤에도 조치가 미흡하다며 담당자를 업무태반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민원인은 전 직원이 퇴근 후 보안업체가 경비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이나 근접촬영을 하는 사례도 있어 불법침입 또는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신고자가 해당 충전소에 해당법규의 위반 사실을 약점삼아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에는 추후 감정대립이 깊어져 귀찮은 일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고 쉬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례들은 공익신고를 통한 공정심보다는 주로 경쟁업체간 대립이나 감정적인 화풀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서 법 위반에 대한 조처보다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등 관련 협단체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이같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행위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충전사업체들은 반드시 지켜야할 법에 대해서는 법준수를 표방하고 있으나 사업장내 용기보관문제 등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대안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산업용가스 충전제조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익신고 차원의 고소, 고발은 경쟁과 감정대립에 의한 것으로 과거 수십년전에 제정된 법규정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데도 법을 악용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고발 사례가 많은 용기보관 등과 관련해서는 사업장내 차량적재 방식이나 별도 보관장소에 대한 현실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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