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라 20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CFC(프레온가스), 할론(소화약제), HCFCs(냉매·발포·세정) 등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제조는 1개사에 425ODP(오존층 파괴 지수)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했다. 또한 수입은 27개사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했다.

올해 쿼터량은 지난해 12월 특정물질심의회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2021~2025년 13.1%, 2026~2030년 42.6%)에 따라 산정됐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했다.

산업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해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