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

정부가 전기차 대중화와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확정·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마련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함께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 끝에 확정했다. 또한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인 보조금 정책 추진으로 누적 기준 40만2,000여대를 보급하는 등 전기ᄎᆞ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 단기간 내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의 개발과 확산을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성능 뿐 아니라 안전과 이용 여건 등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다양한 역할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중심 지원 ▲구매 시 보급 촉진과 함께 구매 후 안전·편의도 고려한 지원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기승용차, 성능·사후관리 역량 따른 차등 지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전기승용은 고성능·대중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성능·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차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책(인센티브)을 활용해 보급목표 달성, 전기차 이용편의 향상을 이끌도록 개편했다.

이에 먼저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한다. 그동안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의 전액을 지급했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가격 기준을 당초 5,5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했다. 차량 기본가격별로 5,700만원 이하는 100% 지급, 5,700만∼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시 0%로 보조금 지급비율을 달리했다.

또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승용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이에 중·대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500만원)하는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21만 5,000대) 늘렸다. 아울러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을 촉진키로 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위탁정비업체 교육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외제차를 겨냥한 것으로 당초 차감률을 더 키울 생각이었으나 외국 제조사의 반발을 감안해 최소화 했다.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이 도입됐다.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하되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인센티브)을 선보인다. 이에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인상(70→140만원)했다. 또한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완속은 10기를 급속 1기로 간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버스, 배터리 특성 평가로 차등 지급

전기버스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했다. 특히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원 지원)하여 안전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전기버스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1~4등급)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보조금 역시 확대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버스의 경우 440㎞(당초 400㎞),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당초 300㎞)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기버스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6,700만원(대형) 또는 4700만원(중형))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5만대)을 확대했다. 다만 전기화물차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감안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 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한편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당초 2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 관련 상세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월 2일부터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