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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72% 증액한 110억 확보
갱내 생존박스 신규 보급·광산안전 디지털화
정부가 광산재해 예방력과 광산재해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광산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일 박일준 2차관 주재로 안전한 광산일터 조성을 위한 ‘광산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봉화광산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광산안전 점검 대책회의(2022.11.9)에서 논의한 특별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광산 안전을 위해 산업부는 국내 35개 광산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분석한 개선 조치와 정부의 지원방안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산업부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내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봉화광산 생환광부 박정하씨와 국내 광산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안전 종합대책의 효율적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특히 광산업주는 정부의 안전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 재해를 예방할 것을 다짐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돼 수립됐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광산안전시설 지원예산을 전년 64억원 대비 72% 증액한 11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부터 갱내 통신시설과 생존박스, 갱외 기계 끼임사고와 추락·전도사고 방지시설, 광산안전도 디지털화 사업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갱도 붕락방지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산재해 예방력 강화
우선 갱내 재해예방 시설·장비를 보급한다. 광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거리 무선통신장비는 유사시 지상 상황실과 갱내 작업장 간의 원활한 통신이 어려워 신속한 구조에 애로가 있어 장기간 채굴 가능한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심부 갱도까지 통신이 가능한 장거리 광역통신장비를 보급 지원(2023~2027년)할 예정이다. 또한 갱내 채굴작업 시 갱도 천정에서 암석이 무너져 내리는 낙반·붕락 사고 발생이 가장 빈번해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천반 낙반·붕락사고 방지를 위해 락볼트·철재지주·숏크리트 등의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광산 중심의 안전시설 지원 확대로 최근 갱내 재해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기계·전기 및 추락·전도 사고 등에서 갱외 재해자수가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5인 이상 갱외광산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기계 끼임방지 안전시설, 광산차량의 추락·전도 예방 안전장치 등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산별 자율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된다. 현재 대부분 광산은 안전규정이 광산안전기술기준에 의존해 마련·운영하고 있어 광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광산별 특성을 자체 안전규정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광산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등)를 추진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업권자는 갱내 근로자 30명당 1명을 안전관리직원으로 선임할 의무가 있으나 유자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직원채용에 애로가 있어 안전관리직원 선·해임 신고 업무를 광업협회에 위탁해 선해·임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협회가 안전관리직원이 필요한 광산에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광산재해 대처 능력 확보
정부는 현재 근로자 30인 이상 광산은 자체구호대를 조직·운영 중이나 그 외 광산은 법적 의무가 없어 미구성돼 있고 구호매뉴얼도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앞으로 30인 이상 광산은 광산안전사무소 안전검사 시 자체구호대 조직·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구호대를 미운영하거나 훈련 미실시에는 안전명령을 통해 구호대 운영 및 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30인 미만 광산에는 표준화된 구호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사시 대비 안전시설을 확보키로 했다. 5인 이상 갱내광산은 생존박스 등의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를 지원(2023년~2027년)할 예정이다. 특히 갱내에서도 시추가 가능한 구호용 시추기(2대), 지하 매몰시 재해자와 통신이 가능한 고심도 시추공 카메라(2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산안전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5인 이상 갱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안전도 현행화 및 비전자도면의 3D 디지털화를 지원(2023~2027년)할 계획이며 안전검사 시 현행화 여부를 점검하고 현행화가 미흡할 시 안전명령을 통해 보완해 제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광산안전 거버넌스 효율화 추진
광산안전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현재 광산을 감독하는 산업부 광산안전사무소의 광산안전관 대부분이 2년차 이내 신입직원(6·7급)으로 구성돼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광산안전사무소에 부소장(5급) 직급 신설(행안부 협조 필요)을 검토해 경력자를 배치,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광업권자는 사고발생 즉시 광산안전사무소에 사고보고를 해야 하나 광업권자 사고보고 지연 시 골든타임 손실 등 인명구조에 차질 우려가 있어 광업권자의 사고 지연보고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광산안전법, 광업법)의 처벌규정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산안전기술기준에 갱도 붕락, 차량 추락·전도, 근로자 기계 끼임 사고 등 고빈도·고위험 재해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하므로 고빈도·중대재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 광산안전기술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인 부주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해 광산안전교육을 내실화 한다. 이를 위해 광산안전관의 안전검사 전문성 및 재해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직무교육을 강화(연 1회→연 2회 이상)한다. 뿐만 아니라 광해광업공단 광산안전교육관의 노후화가 심해 체험형 교육시설 설치 등 효율적인 광산안전교육 수행이 어려우므로 기존 광산안전센터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광산안전 홍보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광산근로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튜브, 신문, 안전체험버스, 광산안전 통합 플랫폼(포털·앱 구축 예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산사고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광산업주는 안전관리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해 광산안전 설비투자에 소극적이므로 안전의식 고취하고 광산안전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광업경영자 안전교육을 개선, 경각심 제고, 안전신고제 도입, 안전관리 우수광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일준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이 광산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더 이상 사고가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련기관, 광업계가 함께 안전대책 내 세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광산안전 종합대책은 광산의 재해 예방력과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제도 등을 효율화하기 위해 민·관의 광산안전 전문역량이 결집돼 수립됏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실행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광산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앞으로 더 이상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광업계가 함께 안전한 미래를 그려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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