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문 감축 목표 완화

5년간 예산 약 89조9,000억원 투입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계획안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산업 부문의 현실적인 국내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안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기본계획(안)은 지난해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11월부터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원전-재생에너지 조화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목표로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 등 총 82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했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α로 확대한다. 2018년 대비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45.9%로 2021년 계획(44.4%)보다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했다. 산업부문의 기존 2030년 온실가스 목표는 2억2,260만CO2e(14.5%) 였으나 수정된 NDC에서는 2억3,070만CO2e(11.4%)로 완화됐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 및 제거목표를 기존 -10.3에서 –11.2로 수정했다. 아울러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CCUS 흡수량은 1,030만톤CO2e에서 1,120만톤CO2e로 증가하되 수소 부문 배출량은 760만CO2e에서 840만CO2e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 건축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이와 함께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무공해차 중심 수소체계로 변모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한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도 현 내연기관 중심 수송체계에서 무공해차 중심 수소체계로 변모를 꾀한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전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 1.7%(43만대)의 무공해차 등록 비중이 오는 2030년 16.7%(45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청정수소 국가 도약

이번 계획에는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요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과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 한다. 이를 위해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에 CCUS 산업과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했다. 특히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는 목표이다.

연구개발특구,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

이와 함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지상관측망과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녹색성장 분야에서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력 양성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