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자유특구 확대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강원도가 지정된 ‘미이용 산림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자동차 등에 사용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의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이번 실증은 미이용 산림 생물에너지원(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및 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강원도의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고 방치된 산림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화학단지 중심의 수소생산지가 아닌,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는 지난 2020년 탄소융복합 특구에 지정돼 탄소복합재 소화수용탱크, 대형 수소트레일러 제작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차 구조기준 규제를 해소한 성과를 창출했다. 고압의 수소를 견디기 위해서는 수소용기에 탄소섬유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국내외 시장에서 일본 등 외국산 제품에 밀려 국산 탄소섬유의 점유율은 한 자리 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에 추가된 실증사업은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과 특장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차량용 주동력원이 아닌 특장작업용 보조동력원) 실증으로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 상향(현행 35MPa→70MPa),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기반(인프라)과 연계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를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