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4월 6일 국가핵심기술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연료전지 2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관련 기술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고시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12개 분야에 수소분야를 신설하고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발전이나 건물용으로 사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설계, 제조, 진단 및 제어기술 등 두 가지 기술을 해당 분야 기술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건설·산업기계용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외에서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선박·항공 등 수송분야로 파급 가능성이 큰 기술이다. 또한 ▲발전이나 건물 등에 적용되는 고정형 연료전지 기술은 국내 기업이 제조 및 운영 등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로 평가된다.

산업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산업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기술보호조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호가 필요한 기술은 적기에 보호하는 한편 보호필요성이 해소된 기술은 과감히 해제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내 현 국가핵심기술 전체를 현행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