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 감축 부담을 줄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42년)을 최종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 4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안은 이튿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산업계 감축목표 11.4% 유지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안은 지난 3월에 공개한 초안과 큰 틀에서 달라진 바가 없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특히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초안에서 발표한대로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원전, 국제감축, CCUS로 부족한 감축량을 보충키로 했다.

주요 보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현행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 적응법 개정을 추진,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과 함께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에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에서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 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화 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밖에도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발표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SK E&S·GS칼텍스·SK어스온·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 확보와 新산업 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았다.

상용기술 확보 및 대규모 실증 추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산화탄소(CO₂)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이에 오는 2030년까지 포집비용을 현재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열에너지 소모량 저감을 위해 소재의 물리·화학적 성능 및 원료가격을 고려한 고효율 소재를 개발하고 비용부담이 큰 전기소모량 및 흡수탑 제작비용 저감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은 물론 CO₂ 및 소재 부식 방지용 장치 소재의 업그레이드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장비별 제작 재질 탐색·선정에 나선다.

또한 연간 100만톤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을 위해 준상용급(1,000톤/일) 및 상용급(3,000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에 나선다. 이에 중규모(동해가스전) 및 대규모(동해·서해) CCS 통합실증을 통해 포집시스템의 경제성 등 상용화 가능성을 점검한다. 더불어 대규모 CCS 통합실증과 연계한 상용급 실증시스템을 구축·운영, NDC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동해가스전 120만톤/년, 서해 100만톤/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全 과정에 참여해 최적의 포집기술을 채택,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키로 했다.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확보

이어 정부는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 적기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국내 저장소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최대 7억3,000만톤으로 추정되는 국내 대륙붕 저장소 종합탐사 및 시추조사 조기 착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동해가스전 인근 8대 유망구조 및 대상(8,700만톤 추정) 시추를 통한 저장소도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이에 저장용량 25% 증가(8억톤→10억톤) 및 해양 저장비용 40% 절감(80달러/톤→50달러/톤)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CO₂ 저장소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가 예정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 확보를 위해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고갈 유가스전을 저장소로 선점을 추진하는 등 해외 저장소 적기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대량의 유망저장소를 보유한 나라들과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저장소 확보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CCS 밸류체인 전체를 포괄 개발하는 아시아 최초의 CCS 허브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세계적 규모의 저장 용량과 한국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하는 허브&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CCU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사업 확대

정부는 CO₂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해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체 의견 수렴 및 출연(연)의 기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선별과 검증에 나서며 포집과 활용을 연계한 준상용급 CCU 통합 실증, 탄소중립형 산업 핵심소재·공정기술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사업화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탄소중립형 산업 핵심소재·공정기술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실증-사업화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핵심소재 및 촉매, 신규 공정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의 중복 투자 및 해외 기술 유출을 막는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CCU사업 확대를 위해 ▲변동성 전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이를 연계한 CO₂ 화학적 전환기술의 상용화 ▲서남해권 해상풍력을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과 연계한 그린메탄올 생산 등 국내 기확보된 CCU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₂를 이송,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국가와의 협의를 통해 그린수소 생산지와 연계, CCU 플랜트 구축 및 CO₂ 25만톤~100만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그린수소 사업과 병행 추진해 상호 보완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CUS 패키지, 한국형 수출 모델로 육성

한계 극복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정부는 산업단지·발전소·청정수소플랜트 등을 통해 CO₂ 포집→CO₂수출선·LNG도입선→CO₂저장소 ·해외 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간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해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특히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 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에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₂ 저장기술을 연구하며 CO₂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항공유·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 졸속 심의 중단·전면 재수립 촉구

정부의 이번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 과 관련해 각계에서 졸속 심의 즉각 중단과 전면 재수립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과 전문가, 여러 사회계층의 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적 절차와 내용마저 지키지 못한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중단과 전면 재수립을 촉구했다.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생태학살 예견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기후범죄 정부에 맞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기어이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며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걷어차고 시민들을 심각한 생태위기와 기후 불평등에 몰아넣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보다 산업계의 다배출을 최대한 허용해주고 에너지 공공성에 입각한 탈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확대 보다 핵발전 확대,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국외 감축 사업,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책 없이 기대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 보다 배출 책임자인 기업들과 소수 편향적 전문가들의 민원에만 골몰한 정부의 기본계획은 범죄”라고 규탄했다.

이밖에 환경운동연합도 “기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이번 계획은 오히려 기후위기 극복에 배치되는 계획으로 전락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