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개최

신산업·신기술 도입 위한 규제 개선

정부가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지난 4월 19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4차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해 7월 1차 TF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고 119개 과제를 개선했다.

이 가운데 신산업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되지만 선박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에서 수소연료 추진 선박에 대한 기술기준을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2025년 하반기 정도에 마련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사업)을 비롯해 실증사업 및 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해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소재·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고망간강 소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이 불가하며 액화수소 저장탱크 형태도 일반적인 모양(실린더 또는 구)만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어 다른 형태로 제작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고망간강 소재는 내충격,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니켈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대비 성능 및 경제성이 우수하지만 액화수소 온도인 -253℃에서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예시: 각형)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국산화 모델 개발(R&D, 2024년 4월까지) 및 실증사업(2024년 하반기)을 추진해 2024년 4분기까지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화 한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다.

현재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돼 10,000㎾ 이상 규모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인 10,000㎾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입주 세대가 가정·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참여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수급 비상, 미세먼지 등 발생 시 국민들이 전력 소비를 감축(급속충전기 충전 조정 등)하고 DR 참여 전·후 전력 사용데이터를 비교해 전력 사용 절감분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고용량 급속충전기(예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산됐지만 국민 DR 참여자격은 70㎾ 이하 저용량 충전기로 제한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DR 참여자격을 70㎾에서 20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이 중 정부는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 범위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는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