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선박 핵심기술 선점 등 총력 지원

정부가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선다. 미래 선박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에만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도 확대한다.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 방침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0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 ‘블루 웨일호(Blue Whale)’ 명명식에 참석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함께 조선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정부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수주점유율 40%로 세계 1위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지원 계획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고도의 제조역량과 납기 준수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양호한 수주실적을 이어 나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달러)를 차지하며 글로벌 1위 수주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주잔량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인 3,868만CGT로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시장에서도 올 1분기 70%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 위상을 이아가고 있으며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19척)의 90%인 17척을 수주하는 등 압도적인 수주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조선산업의 시장 여건도 선가지수가 2020년 말 대비 31% 이상 상승하고 있고 우리 업계가 세계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우리 조선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의 올해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18% 이상 높아진 215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개선된 수주실적과 높아진 선가가 본격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반영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선산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 노력을 뒷받침해 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산업 생산인력 5,500여명 추가 확보

정부는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증가와 일감 확대로 올해 1만4,000여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그간 적극적으로 인력수급 대책을 추진해 왔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수차례에 걸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필요인력 1만4,000여명 중 올해 1분기까지 1/3을 넘는 약 5,500여명의 추가인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인력 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능 인력(E-7)의 경우 지난 2022년 4월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2023년 1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는 총 4,305명에 대한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그 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어 저숙련 인력(E-9)은 2023년 1분기에 약 1,849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며 최근 신설한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를 통해 조선업 관련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2023년 1분기까지 약 463명을 양성했으며 이중 420여명이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투입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 고용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1분기만에 5,500여명을 확보해 인력수급에 활로가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처간 협조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고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연하게 비자제도를 운영해 조선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G 발급기관 3개 추가 및 한도 완화 등 금융지원 확대

산업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이날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이어 발급기관 확대, 한도 소진시 대형사 선수금환급보증(RG) 추가발급,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을 포함한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2~3년)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이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왔으나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와 금융위는 국내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RG 발급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별 조선사 등의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분담제 참여 금융기관의 개별 한도 70% 이상 소진’으로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조선사의 고용창출 효과, 수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형사의 RG 발급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우선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적시에 RG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불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총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간 중형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위주로 RG를 발급해 왔으나 추후 수주량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시중은행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시중은행들의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수주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중형사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IR 개최를 통해 은행들의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된다면 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해서도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은행)은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해 RG 발급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이번 RG 등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조선산업이 고수익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한도 여유가 기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향후 대형사 및 중형사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 상용화 추진

한편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Blue Whale)‘의 명명식이 개최됐다.

블루 웨일호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553억원(정부 147억원)을 투입해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됐으며 우리 조선산업이 20여년간 도전한 화물창 기술 국산화의 성과물이다.

블루 웨일호를 통해 KC-2 기술이 검증되면 대형 LNG운반선에 적용하는 상용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의 독자적 화물창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m3)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해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명명식에 참석한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축사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글로벌 선박 시장이 장기간 불황을 지나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수주실적 개선 등 본격적인 재도약을 하고 있다”며 “정부도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 미래선박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 만큼 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인력·금융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과 로봇·AI·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