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정부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박일준 2차관은 지난 5월 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특수가스 제조기업인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2022. 11월)한 바 있으며 기업들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20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수소모빌리티 충전, 수소발전용 설비 안전기준 개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의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수소 수요 창출을 위해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 및 상용차용 충전이 필요하고 수소발전용 대규모 수소유통 확대를 위해 수소배관 구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첫 번째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그동안 수소자동차 외 수소 모빌리티(지게차·트램·열차·건설기계·선박 등)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로드맵을 통해 자동차 외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차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충전 국제규격(SAEJ2601 등)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등 안전기준을 개발 및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미 수소모빌리티 개발 및 충전을 위한 다수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보급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소버스 등 사용차용 액화수소충전소 안전기준 개발에도 나선다. 액화수소는 그동안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충전소 구축에 필요한 안전기준 부재로 충전소 구축이 불가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등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준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S사(40개소), H사(21개소), K사(20개소) 등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대용량 저장·충전이 가능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수요 등에 필요한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를 위해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도 이뤄진다. 현재 연료전지 발전설비는 LPG충전에 필요한 설비에 해당되지 않아 LPG충전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 LPG충전소 내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운영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형 수소발전 활성화 및 새로운 수소수요 창출 기여 효과를 예측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수소배관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수소발전 등 대용량 수소 사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수소배관망 구축을 계획 중으로 수소배관 안전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수소배관 안전기준은 일반고압가스 배관과 동일하지만 수소사용 확대에 따라 수소취성 등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기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수소 취성 등 수소 특성을 반영한 고압수소 배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배관 관련 수소시설 확대를 고려해 도시가스 저압배관과 동일한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수소배관 안전선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용량 수소 운송 활성화가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혼입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에도 나선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 등 다른 가스를 혼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가스 배관망에 수소를 혼입해 수소발전 등에 필요한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연구개발(천연가스 배관망 수소혼입 안전성 검증 및 안전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안전기준 개발을 추진, 수소발전 등에 필요한 대규모 수소유통의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용량 수소 운송을 위한 운반차량 안전기준도 개발된다. 이에 정부는 대용량(620㎏급 이상)기체수소 운송을 위한 실증(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대형 복합재 용기(타입-4) 안전기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기체수소 금속+복합재(타입-2) 용기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한 제조기술 확보 및 안전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 마련

이와 함께 정부는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수전해, 수소추출설비,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우선 현재 대용량 수전해 및 수소추출설비는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공장 등 제조시설이 아닌) 현장에 직접 제작·설치됨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을 파악하고 이에 현장 설치형 대용량 수전해, 수소추출설비는 ‘제품검사’ 및 ‘제조시설 검사’가 아닌 현장 설치 후 ‘시설검사’로 대체해 안전성을 확인토록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및 수소추출설비 보급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고압 수전해 설비의 핵심부품인 스택(Stack) 전용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스택은 강도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해 (비정형)일반용기와 동일하게 파열시험을 실시 중이나 파열시험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과다한 점을 파악, 정부는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파열시험 대신 스택 강도와 내구성을 검증할 수 있는 스택(Stack) 전용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청정수소 생산 경제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차세대 수전해 설비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열분해 및 폐자원 활용 수소추출설비 안전기준을 세워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 설비 개발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암모니아(열분해·촉매) 기반 수소추출설비의 안전성 검증 및 국내환경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암모니아 광분해 기반 수소추출설비 개발 및 사용을 위해 안전성을 검증,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해 암모니아를 활용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 생산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수소 전주기 제품·설비 안전기준 개발

수소사용 확대에 따라 대용량 운송·저장이 가능한 액화수소가 오는 하반기부터 국내 최초로 생산·사용될 예정으로 이에 정부는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주기 안전기준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선 액화수소는 그간 국내 사용사례가 없어 액화수소 관련 제품, 설비 및 시설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액화수소 전주기 제품, 설비 및 시설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LNG냉열을 활용한 경제성 있는 액화수소 생산을 위해 실증을 통해 사업소 밖 LNG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을 마련, 경제성 향상을 통한 액화수소 활용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어 국내 사용사례가 없는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에 따른 제조 및 운영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연구개발 및 실증을 통해 대용량(최대 170톤)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조 및 안전기준을 개발하며 액화수소 해외수입 시 필요한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화물창), 적하역 시설 등의 안전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액화수소 저장탕크 안전성 확보 및 액화수소 시설 상용화가 앞당겨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수소 해외수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적하역 기술의 안전성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소재(고망간강) 및 새로운 형태(각형·멤브레인)의 액화수소 운반선용 저장탱크 개발을 위한 안전기준을 비롯해 액화수소 핵심부품(용기·밸브·기화기) 안전기준 개발, 액화소 운송차량 제조 및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소 자동차 및 선박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액화소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제조 및 안전기준 개발, 액화수 이·충전 장치 및 안전기준 개발 등을 통해 액화수소 안전성 확보 및 시설 상용화, 사용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암모니아 운송·저장 설비 안전기준 마련

최근 암모니아는 무탄소 연료로 석탄 혼소발전, 친환경 선박연료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이에 정부는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마련을 비롯해 ▲암모니아 선박충전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표준용기(ISO 탱크컨테이너) 안전기준 마련 ▲암모니아 대용량 저장탱크 이격거리 합리화 ▲암모니아 배관 안전기준 합리화 ▲이동식 수소차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위한 규제혁신 추진

수소 신기술 개발 위한 신속 검사체계 도입

수소 사용 확대에 따라 일반 고압가스와 다른 수소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사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소 신기술 제품·설비 개발시 신속 검사체계 적용에 나선다. 특히 신속한 수소 제품·설비 개발을 위해 개발·실증 제품 등은 상용제품과 다르게 전용 검사체계를 적용하도록 개선키로 하면서 신속한 신기술 수소제품 및 설비 개발·실증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수소시설 ‘안전수준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검사주기 완화 및 보헙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수소 공급·유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공급자 안전점검 의무를 완화하고 안전관리자 근무범위를 명확화를 통해 충전소 운영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수소차충전소 등 고압가스 시설을 임차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 업무 및 시설 안전유지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통한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수소소시설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나서며 고압수소(고압가스안전관리법)와 저압수소(수소법) 기준으로 분리돼 있는 수소안전관리 법령을 ‘수소법’ 등으로 일원화 하는 등 수소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셀프충전·도심형 충전소 등

수소차충전소 규제합리화

이와 함께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산업부는 안전성 검증 및 셀프충전용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을 조건으로 수소차충전소 운전자 셀프충전을 도입하고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를 완화키로 하는 등 충전 편의성 향상과 충전소 보급 확대를 꾀한다. 또한 실내 수소충전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합리화는 물론 융복합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적용 대상 확대, 수소차충전소 방호벽 유형 다양화, 수소차 충전소와 LPG충전소 충전기 이격거리 완화, 소형 수소모빌리티용 수소충전기 안전기준 개발, 수소차 충전소 계량성능 평가 장치 운용 확대 등을 추진해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등

수소 신기술 상용화 신속 지원

정부는 건설기계, 트램 등 수소모빌리티용 이동형 연료전지 및 고체 수소저장용기 등 다양한 수소 신기술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이에 오는 2024년까지 실증을 통해 수소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이동형 연료전지가 장착되는 모빌리티별 공통 위험요소를 도출, 육상, 해상, 항공용 등 동일유형으로 이동형연료전지 안전기준 유형을 통합해 다양한 신규 수소모빌리티의 신속한 개발 및 상용화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검사에 합격한 연료전지는 안전성 및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별도의 KS인증 없이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사업자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고체 수소화합물 저장용기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관리

다양한 수소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시

정부는 수소차충전소 외에도 대규모 수소생산, 저장, 운송 시설이 구축되면서 이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에 우선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수소생산·저장시설은 일반고압가스 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수소차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국제충전규격(SAE J2601)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또한 수소 누출 발생시 자동으로 수소 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수소운송차량에 ‘긴급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도시가스 및 LPG시설과 동일하게 수소시설도 시공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시공전문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상설점검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축적된 수소차충전소 안전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형 수소차충전소 안전관리 기준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소차충전소 부품(초고압밸브, 이·충전장치) 안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도 수소안전전담기관이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 수소저장시설 등 핵심수소시설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수소시설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추진하며 가스사고 피해자 보상의 형평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법정 배상보험금 보상한도 상향을 통해 보상 수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안전 전담기관 및 사업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정부는 수소제품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검사인프라 구축, 안전교육 실시, 검사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우선 액화수소, 수전해 등 수소 신기술 제품·설비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등 진행 중인 검사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수소신기술 제품·설비를 중심으로 안전기술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수소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실습설비 등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국, 유럽, 일본의 대표 수소안전기관과 정기교류 및 수소안전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며 수소안전기준 개발, 수소 시설·제품검사 및 안전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한 수소안전전담기관의 인력 및 조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소에너지 대국민 수용성 확보

수소차충전소 등 수소시설 구축은 안전성 우려로 인해 지역주민의 수용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소 안전관리 홍보를 통해 대국민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내 유일의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수소안전뮤지엄)을 활용한 수요층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국내 수소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 국내외 수소안전정책동향 및 수소안전 국민의식수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한 대국민 수소에너지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세계 1등 수소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의날 행사 개최 및 연계행사를 통해 수소에너지 홍보 및 대국민 수용성 제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규제지도’를 전면 개편하여 수소경제종합포털(https://www.h2hub.or.kr/main/info/regulatory_map.do)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번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 ·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수소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를 사용하도록 해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