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수출 유망품목 30개 선정 집중 지원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5월 16일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3대 분야(신성장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반도체 등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총생산 12조1,000억원, 산업 종사자는 1만2,000여명 규모다. 국내 매출 5조4,000억원, 수출 2조6,000억원, 해외생산 4조1,0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 분야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전 세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기업도 세계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으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신재생 산업규모 확대도 주로 해외공장 생산 비중이 커짐에 따른 것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는 약 2조6,000억원 수준이며 원별 수출 비중은 태양광 50%, 풍력 35%를 차지한다.

태양광은 국내 기반 및 경쟁력을 보유한 셀과 모듈 분야 중심의 수출·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밸류체인별로 살펴보면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는 국내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해외 이전을 추진 중이며 기술력에서 강점을 가진 셀과 모듈의 경우 국내 기업의 수요 확대, 해외기반 확충으로 해외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시스템·EPC 등은 우수 SW플랫폼 기반으로 수출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풍력은 터빈 등 핵심부품 기술력은 미흡하나 구조물 중심으로 수출 및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터빈은 선도국과 기술격차가 큰 상황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구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분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타 주요 부품들은 R&D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품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는 중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자국 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보급 확대 정책을 위주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출 지원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청정에너지에 약 7,700억달러를 보조하고 있으며 EU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1,130억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 보급 융자 예산이 7,511억원 수준이나 해외진출 지원 예산은 보급사업의 1%에 불과한 77억원을 배정한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또한 태양광은 수출품목과 대상이 제한적으로 일부 대기업 수출에 치중하고 있으며 풍력은 핵심 기자재인 터빈의 기술력 및 규모의 한계로 수출경쟁력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 놓여 있다.

국내 역량을 축적해 신재생에너지의 해외진출을 견인해야 하는 발전공기업 역시 특성상 공격적 투자유인 부족, 낮은 국산 기자재 활용도, 대규모 사업 위주로 국한된 PF(프로젝트파이넨싱) 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3,750만톤에 이르는 온실가스 해외감축 시 배출권 구입보다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국내 산업의 수출 계기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전략·10대 과제로 수출 촉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수출 확대 4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4대 전략은 ▲NDC 국제감축사업 추진 ▲태양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풍력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 구축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반 조성이다.

먼저 정부는 ‘NDC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에 나선다. NDC 목표 중 국외감축 3,750만톤 이행을 위한 해외투자 프로젝트 추진 확대가 핵심이다.

국제감축 대상국에 재생에너지 시장개척단 구성, 운영 및 국제감축 대상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사업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무역관-공공기관을 위주로 우선대상국가 중심의 시장개척단을 구성, 파견해 사업발굴을 진행하는 한편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예산지원을 일원화한다. 올해 16개 프로젝트에 총 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은 확대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약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녹색수출보험(Global Green Credit)’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을 마련,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그린ODA 사업에 대한 전략적 활용도 확대된다. 그린 ODA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 및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기업의 대상국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 활성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개도국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지원은 개도국 맞춤형 그린ODA 전략 및 로드맴 수립(1단계) 후 그린ODA 발굴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연계 지원(2단계)으로 이어진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협정국을 대상으로 투자·구매 시범운영 이후 대형화 및 민간참여 확대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은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5대 유망품목 발굴·지원 확대로 시작된다.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태양광 수출 유망분야 5대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개발과 연계한 수출성과 창출,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최대 지원비율인 중소 75%, 중견 50%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 중에 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수급·제조역량 확대에도 나선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EVA필름 등 모듈 부자재는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을 발굴하는 한편 중소·중견 모듈기업 간 공동계약을 통해 단가를 저감한다. 특히 차세대 탠덤전지의 국가첨단전략기술 반영을 상반기 중 추진, 투자 및 기술혁신 등 전방위적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태양광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해외진출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EPC, 수출지원기관, 태양광기업이 해외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를 추진하게 된다.

이어 ‘풍력 아태지역 허브 구축’은 해외 선도기업 유치로 산업생태계 내제화 등을 추진하는 인바운드(In-bound) 전략과, 국내 공급망에 기반해 향후 중점 수출이 전망되는 5대 품목(터빈(너셀), 발전기, 하부구조물, 케이블, 베어링)의 점진적 수출 증대를 추구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전략이 동시에 진행된다.

우선 글로벌 터빈 선도기업 및 국내에 진출한 해외 개발사와 국내 기업 간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선도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및 공동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 중이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해외 부품시장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국에 대한 컨설팅, 현지실증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현지 생산기반을 활용한 기술 라이선스 수출 확대 촉진을 위해 코트라가 현지시장 정보 제공 및 협력 후보기업 발굴을 지원한다.

이밖에 ‘해외 동반진출 지원기반 조성’ 전략에서는 민관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6사 및 민간발전사, 제조사,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젝트 발굴 및 공유, 해외진출 관련 지원기관의 일원화된 협조를 제공하고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마련해 상시 애로사항 접수를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전력공기업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국산기자재 활용 시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 동반진출을 유도할 예정이다.